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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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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낙태는 옛말? ‘성별 공개 금지법’ 위헌 결정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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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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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제 곧 조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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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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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예쁘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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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님이야 왕자님이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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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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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주 지나야 알려주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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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현행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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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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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떻게 규정돼 있는 법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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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 20조 2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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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임신 32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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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을 임신부에게 알릴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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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어기면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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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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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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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자격정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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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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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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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라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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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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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선호 사상이 강하던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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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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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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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 공개 금지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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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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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기기가 도입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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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에 대한 선별 낙태가 성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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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1987년 처음 제정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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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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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요즘은 남아선호 사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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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사라졌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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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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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추세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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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 선호 사상이 자취를 감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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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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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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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개정이 논의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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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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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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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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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전 성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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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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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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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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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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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을 추진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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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남아선호사상이 쇠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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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 불균형이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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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해당 조항은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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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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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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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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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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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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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을 내린 점을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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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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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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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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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위헌 판결을 내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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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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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또한 임신 32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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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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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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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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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하지 않다며 위헌 의견을 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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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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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던 정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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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잘 알았어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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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마이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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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음 물어봐!!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임신 32주 이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공개할 수 없었던 법 조항이 폐지됩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부모의 태아 성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 조항은 1987년, 남아 선호로 인한 성별 선택적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