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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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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망사용료 논란 재점화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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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는 게 제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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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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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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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노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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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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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랑 넷플릭스 봤잖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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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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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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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유튜브,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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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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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논란’ 다시 불붙은 거 알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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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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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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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보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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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뭐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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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하면 망 사용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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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을 운영하는 통신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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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콘텐츠 제공자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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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네 트래픽 많이 쓰니까 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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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요구하는 비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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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해됐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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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요즘 다시 논란이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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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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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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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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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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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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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안 그래도 관세 전쟁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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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관심이 컸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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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취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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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나온 거라 더 주목받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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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개 시점이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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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한 바로 직전이라 관심이 더 커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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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보고서에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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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 문제도 언급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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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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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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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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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장벽이라고 지적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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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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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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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예전부터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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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제기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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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고있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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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구글, 넷플릭스, 트위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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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기업들이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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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해 왔던 사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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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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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우리나라 통신사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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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나 티빙 같은 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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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운영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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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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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KT 같은 국내 통신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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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OTT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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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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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 기업에만 돈을 받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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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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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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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우리나라는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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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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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방지법’이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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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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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도 구글 같은 글로벌 CP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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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를 회피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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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기 위한 법안 두 개가 올라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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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럼 이 법안이 통과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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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같은 기업들도 망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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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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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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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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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반대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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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문제랑 엮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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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쉽지 않은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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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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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이걸 무역 장벽으로 보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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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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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분간은 이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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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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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복잡한 문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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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계속 지켜봐야겠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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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좋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이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 장벽으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망 사용료 부과를 지목했습니다.
- 특히 보고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업체(CP)가 국내 ISP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