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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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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영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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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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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는 소식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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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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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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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실제로 그런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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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하고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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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들어도 약간 소름 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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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진짜 조금 소름 돋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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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미리 예측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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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겠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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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정부가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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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정보 등 수천 명의 개인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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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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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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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사람을 식별하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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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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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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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측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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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영화에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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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올 법한 이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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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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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이 프로젝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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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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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수낵 총리 재임 시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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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이 의뢰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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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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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총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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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보호감찰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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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데이터를 활용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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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나 생년월일은 물론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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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민족 같은 민감한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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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포함해서 사용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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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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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정보만 쓰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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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게 논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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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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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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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데이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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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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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달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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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자해나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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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정신건강,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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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경향 같은 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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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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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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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정보가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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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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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래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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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사람들의 정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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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는 게 문제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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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건 인권 침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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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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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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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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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사례를 알려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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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JTBC아는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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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인권 감시 단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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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트워치(Statewatc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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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강하게 비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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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스테이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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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비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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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의 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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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스템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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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차별을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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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이나 특정 인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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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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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다면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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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고 해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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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건 연구 목적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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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이라면서, 유죄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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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사람들의 재범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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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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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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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동화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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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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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한다는 점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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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우려가 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영국 정부가 확보된 범죄자 정보를 활용해 살인자가 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식별하는 '살인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 영국 정부의 의뢰를 받은 연구진은 잠재적 범죄자를 파악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 등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알고리즘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공식적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만 활용한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