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내달부터 전월세 계약 후 '이것' 안 하면 '과태료'
2025.05.14
-
흠냥..
-
고민되네
-
-
무슨 고민 있어?!
-
음,, 집을 새로 알아봐야 하는데
-
월세로 갈지 전세로 갈지 고민돼서
-
집 알아보고 있구나~~
-
그럼 다음 달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
본격 시행된다는 얘기 들었어??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
허거덩~
-
근데 전월세 신고제 그게 뭔데...??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야
-
그게 다음 달에 처음 시행되는 거야??
-
-
으음 그건 아니야!!
-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2021년부터 시행됐어
-
2021년부터?!
-
근데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
그게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은 됐지만
-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아
-
사실상 4년간 유예됐거든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
아~~
-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해서
-
제도를 본격 도입하겠다는 거네!!
-
웅웅 맞아ㅎㅎ
-
근데 과태료가 얼마 정도야??
-
-
계약 이후 30일을 초과해
-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의
-
과태료를 부과한대
-
최대 30만 원이면.. 엄청 높진 않네?!
-
국토교통부는 최대 100만 원의
-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
금액을 조정했다고 해~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
오오!! 그렇구나~~
-
근데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 거야??
-
신고 방법은 계약일로부터
-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어!
-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하는 거야?!
-
-
웅웅
-
임대인과 임차인이
-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
서명ㆍ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한 명이
-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고 해
-
오호~~
-
근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도입되는 소식을
-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
정부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는 거야?!
-
13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
혼선을 막기 위해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대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
오오 어떻게?!
-
서울시 마포구 관계자는
-
“다음 달 1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
관내 공인중개업소에 제도 시행 관련
-
안내 문자를 보내고 우편으로도
-
알리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어
-
홍보 잘 하고 있었네ㅎㅎ
-
그럼 전·월세 신고제 도입 관련
-
시장의 반응은 어때?
-
-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야~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
“전월세 시장의 통계를 정확히 집계하고
-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 임차인들에게
-
알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
측면에서 긍정적인 제도”라고 말했어
-
그렇구나~~
-
나도 임대차 계약하게 되면
-
잊지말고 신고해야지!!
-
-
좋아좋아ㅎㅎ
-
오늘도 잘 들었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임대차3법의 마지막 조각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기한을 넘겨 30일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