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내가 왜 상위 10%", 민생지원금 '선별 논란'
2025.06.23
-
썰리!
-
이번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던데..
-
그럼 나도 받는 거야?
-
크게보기
[출처] 도라에몽
-
ㅋㅋㅋㅋ들었구나!
-
정부가 19일 2차
-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에
-
10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어
-
오오 대박!
-
그럼 얼마를 주는 건데?
-
우선 1차로는
-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
2차로는 소득 하위 90%에게
-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야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
아하!
-
근데 왜 1차, 2차
-
나눠서 지급하는 거야?
-
정부가 소득별로
-
차등 지급할 기준을 마련하는 데
-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야
-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
-
-
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기준으로는
-
예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
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예정이래
-
아 맞아
-
그때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었지
-
근데 그런 작업이 왜 오래 걸리는 거야?
-
22일 정부 관계자 말로는
-
“TF에서 행정안전부가
-
가구 구성 정보를 정리하고,
-
기획재정부가 소득 상위 10%의
-
기준선을 정하면 보건복지부가
-
그걸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
산출해야 한다”고 했대
-
크게보기
[출처] 연합뉴스
-
오호..
-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구나!
-
웅웅
-
이 작업만 최소 2주는 걸린다고 해
-
코로나19 당시에
-
지급 기준이 꽤 논란이
-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
맞아!
-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
이의 신청이 46만 건에
-
달하는 등 반발이 컸지
-
-
이번에도 논란이 불가피하겠는데..
-
당시에는 어떤 이의 신청이 많았어?
-
2021년 46만 건 이의 신청 가운데
-
그 중 19만 건이 건강보험료 조정,
-
16만 7천 건은 가족 구성원 변경,
-
1만 4천 건은 재산세나
-
금융소득 기준 관련이었어
-
허거덩..
-
그렇게 많은 이의 신청들을
-
정부에선 어떻게 대응했대?
-
당시에는 이의 신청을 대폭 수용해서
-
원래는 88%를 대상으로 했던 걸
-
결국 90%까지 확대해서 지급했었어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
그럼 이번에도 이의 신청이 많아지면
-
계획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
지급될 수도 있겠네?
-
그럴 가능성 있어
-
그러면 정부가 기대한
-
재정 절감 효과도 줄어들 수 있고.
-
이렇게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
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겠는데?
-
-
공감해~
-
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어!
-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까?
-
최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
“세법 개정이 예정된 만큼
-
공적이전지원 항목을 새로 만들고
-
민생회복지원금을 여기에 포함시킨 뒤,
-
연말정산에서 고소득층에게는
-
세율에 따라 일부 환수하는 방식이
-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했어
-
크게보기
[출처] 중앙일보
-
그런 방법도 있구나!
-
근데 이런 지원금
-
진짜 소비 진작에 효과 있긴 해?
-
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효과는
-
아직 분석되지 않았지만,
-
코로나19 때의 사례를 보면
-
소비 유발 효과가 20~40% 정도였대
-
오오!
-
왜 20~40%인 거지?
-
-
이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 중
-
20~40%가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
저축된다는 의미야
-
아하~
-
오늘도 덕분에 완전 이해됐어!
-
크게보기
[출처] 짱구는 못 말려
-
웅웅ㅎㅎ
-
그리고 이번 주부터 썰리는
-
하루에 하나씩 업데이트될 거야!!
-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상위 10%를 가려낼 주된 기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입니다.
-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의 신청이 46만 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컸습니다.
- 이번에도 차등 지원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