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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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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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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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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쿠폰을 지급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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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도 받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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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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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들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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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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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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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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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3,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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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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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얼마를 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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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1차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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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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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는 소득 하위 90%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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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급할 계획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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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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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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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1차,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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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서 지급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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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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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지급할 기준을 마련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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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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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은 어떻게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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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를 걸러내는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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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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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활용할 예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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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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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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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런 작업이 왜 오래 걸리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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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 관계자 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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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에서 행정안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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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성 정보를 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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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소득 상위 1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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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선을 정하면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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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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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해야 한다”고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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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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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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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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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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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업만 최소 2주는 걸린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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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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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이 꽤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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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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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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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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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이 46만 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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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등 반발이 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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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논란이 불가피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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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어떤 이의 신청이 많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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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6만 건 이의 신청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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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19만 건이 건강보험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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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7천 건은 가족 구성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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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4천 건은 재산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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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기준 관련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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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거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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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많은 이의 신청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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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선 어떻게 대응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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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이의 신청을 대폭 수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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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88%를 대상으로 했던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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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90%까지 확대해서 지급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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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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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번에도 이의 신청이 많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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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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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될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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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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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정부가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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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절감 효과도 줄어들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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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논란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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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근본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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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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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그런 의견을 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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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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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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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이 예정된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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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이전지원 항목을 새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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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을 여기에 포함시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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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고소득층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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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에 따라 일부 환수하는 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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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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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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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법도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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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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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소비 진작에 효과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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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의 소비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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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분석되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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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의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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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 유발 효과가 20~40% 정도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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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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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40%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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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정부가 투입한 재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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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가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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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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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된다는 의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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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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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덕분에 완전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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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짱구는 못 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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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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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주부터 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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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하나씩 업데이트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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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상위 10%를 가려낼 주된 기준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입니다.
- 하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이의 신청이 46만 건에 달하는 등 반발이 컸습니다.
- 이번에도 차등 지원 과정에 들어가는 행정비용과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