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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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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엉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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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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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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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고 싶은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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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이 다 매진 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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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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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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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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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엄청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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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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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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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코로나가 끝났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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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못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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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활동을 하기 시작했나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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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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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의 티켓은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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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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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어쩔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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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을 노려보는 수밖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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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랭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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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신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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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들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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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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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썰리 밖에 없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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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슨 이슈가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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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네가 말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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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사람들의 모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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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뉴스를 알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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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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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 좋아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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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가장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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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던 곳 중에 하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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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 관한 이야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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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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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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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부터 흥미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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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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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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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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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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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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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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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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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조정이 어렵게 된 사업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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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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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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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는 제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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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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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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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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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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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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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클럽 같은 경우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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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즐길 수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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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상상할 수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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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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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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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한 정황을 파악해서 조사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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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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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했다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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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의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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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줄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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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근까지 F클럽에서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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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20년부터 그해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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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들어올 때마다 절반 가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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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0만 원을 대표에게 송금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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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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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준 월급의 절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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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려줬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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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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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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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럽은 거리두기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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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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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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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했어야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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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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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주었다는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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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해서 송금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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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직원에게 빼앗은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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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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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이 클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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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190만 원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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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190만 원을 대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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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준 직원도 있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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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교묘한 수법을 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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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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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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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클럽만 이런 수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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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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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흑.. 고용유지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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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하지 말라고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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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실직 방지 제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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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은 제도의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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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시키는 행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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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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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법을 '페이백'이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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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관계자는 이는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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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부정수급 방식이라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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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쩌다가 이런 수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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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된 건지도 설명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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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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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준을 대폭 낮췄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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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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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들을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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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게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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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재고량 증가, 매출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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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의 요건을 완화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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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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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받았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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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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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를 한 번 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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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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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이 표를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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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고용유지지원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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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이상이 코로나 19 기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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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1년에 지급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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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동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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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지급된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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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2098억 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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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2021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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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5597억 원이 지원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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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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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부정수급 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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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게 된 것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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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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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의 총 부정수급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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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억 원 중 2020-2021년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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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딘 금액만 499억 원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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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년 동안의 부정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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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90%가 넘어가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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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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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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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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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제도의 구멍이 뚫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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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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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럴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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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라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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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안하고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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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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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원금을 무리하게 확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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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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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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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 자체의 목적을 잘못 사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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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찾고,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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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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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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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에 너무나도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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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었으니!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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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게 대비하는 게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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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서 부정수급 제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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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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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아주 굿 아이디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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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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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얘기한 내용과 다른 방법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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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도 사업주가 직원들의 근무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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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여서 고용지원금을 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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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무려 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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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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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부패나 공익 신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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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회복한 수입 금액이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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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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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이 더 이상 나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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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 않게 정부에서 더 확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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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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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더 확실하게 부정 수급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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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위해서 신고 체계도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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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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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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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흥미로운 이야기 들려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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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썰리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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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말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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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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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한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정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이는 고용지원금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한 후 바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 부정수급 건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신고 시스템과 확실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