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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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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2년 일하면 '무기계약직' 전환된다?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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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밥 한 끼 먹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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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렇게 힘든 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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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집보는에비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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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문제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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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생이 카페 알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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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씩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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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카페 알바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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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건데 2년 채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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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으로 바뀔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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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정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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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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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이번에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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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이 한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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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근속하면 무기계약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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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전환하는 제도를 추진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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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 제도의 목적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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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부문은 올해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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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계약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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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2) 초단시간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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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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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러면 주 15시간 미만 일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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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 버티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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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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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금은 추진안 단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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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태조사 및 의견 수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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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쯤에 법 개정을 추진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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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제도를 만드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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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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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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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같은 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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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배제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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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 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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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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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을 피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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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쪼개서 채용하는 관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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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이번 조치는 고용 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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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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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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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공공부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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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을 없애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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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계약의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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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위해서 없애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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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부터 '주당 최소 15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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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두면, 아까 언급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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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같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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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킹오브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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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 근데 사장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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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제도가 생기면 2년이 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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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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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게 걱정해야 될 부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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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계약을 종료하면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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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이 심해질 수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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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짱구는못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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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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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초단시간 비중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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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공공일자리가 감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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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걱정이 많이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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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러면 득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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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클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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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만약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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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이 중요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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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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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시키지 못하는 사유의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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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산정 방식,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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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보호 장치 등 세부 설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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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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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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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내 동생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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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은 당장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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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부분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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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근무 장소나 기간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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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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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통과되면 근속 2년 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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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이 핵심 증거가 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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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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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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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기록하라고 전달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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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쪽은 하반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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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바뀌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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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올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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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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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가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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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러면 민간 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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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은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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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알 수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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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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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 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금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연차·퇴직금·4대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이나, 2년 전 계약종료 증가와 노인 공공일자리 감소 우려가 제기됩니다.
- 정책 효과를 위해 전환 예외 최소화, 근속 산정 기준 명확화, 취약계층 보호 및 사업주 인센티브 등 세부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