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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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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원전 수출할 때, 50년간 美에 1기 당 1조 보장해야 된다?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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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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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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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최신 뉴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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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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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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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한국수력원자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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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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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합의문을 맺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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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합의문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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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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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기 위한 합의문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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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0년 동안 한수원과 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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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약 1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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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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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있었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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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왜 1조나 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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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나 용역 구매 비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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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 달러와 기술 사용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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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억 달러가 합쳐진 비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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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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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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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50년이라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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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충격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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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길게 계약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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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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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계약을 하게 된 배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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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줘야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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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완전 궁금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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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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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6조원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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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에 관한 계약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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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26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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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마무시한데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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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이 계약을 체결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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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근데 최종 계약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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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체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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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려는 최신 한국형 원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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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은 우리의 원천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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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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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최종 계약이 무산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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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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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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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이언트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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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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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분쟁이 종료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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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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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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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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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시 보통 현지 업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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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일정 비율 보장해주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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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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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와 일감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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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업체의 참여도 보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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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크게 줄어드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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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 그리고 이번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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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SMR(소형모듈원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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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 및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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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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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조건도 포함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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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무한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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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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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원전까지 아주 족쇄가 차였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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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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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은 2040년에 400조 원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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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커질 전망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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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독소조항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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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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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거침없이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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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만 해도 갑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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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ㅠㅠ 반면에 불가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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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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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체코 수주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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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미국 에너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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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받는 웨스팅하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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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막았으면 체코 수주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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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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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이번 웨스팅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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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점은 그것말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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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웨스팅하우스는 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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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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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한 기업이지만 지난 197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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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원전 사고 이후 미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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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건설 중단으로 신규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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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능력이 떨어졌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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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가 이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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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웨스팅하우스가 수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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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원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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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등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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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리고 있는 추세여서 이를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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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확장의 기회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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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진출은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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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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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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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을 4배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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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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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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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50년은 부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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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바꿀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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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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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협상력과 대체 기술 및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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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에서 원전 수출 시 1기당 물품·용역 6.5억 달러와 로열티 1.75억 달러 등 약 1조 원대를 50년간 제공한다는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 해당 합의에 대해 체코 두코바니 수주를 위한 분쟁 종결 차원이었다는 옹호론이 있습니다.
- 한편으로는 국내 일감 축소·장기 비용 부담·SMR 검증 의무로 인한 기술 주권 제약 등 우려가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