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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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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결혼 패널티, 폐지된다?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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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결혼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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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싱숭생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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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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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가 왜 싱숭생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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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설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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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결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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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많이 나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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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다 걱정도 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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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니까 생각난 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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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서 '결혼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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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으로 시끌시끌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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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명탐정코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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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패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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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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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는 맞벌이 부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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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공동 과세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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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소득을 합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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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정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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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소득이 합쳐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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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 구간이 올라가는 구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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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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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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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결혼 패널티'라고 부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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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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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모두 고소득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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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부담이 되겠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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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스위스의 한 부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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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부과되는 세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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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과 대비해서 연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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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만원이 늘어나게 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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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미룬 사례도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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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러면 그 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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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편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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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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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지난 6월에 101대9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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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과세 전환을 통과시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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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스위스의 경우 연방,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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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자체가 각각 과세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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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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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이제 소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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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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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세금을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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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이 엄청 다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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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MBC거침없이하이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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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이번 통과된 개편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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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세에만 적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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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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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율이 올라갔겠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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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율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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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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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 증가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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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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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C에 따르면 스위스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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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고용률은 60%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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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의 여성 정규직 고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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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에 비하면 확연히 낮은 수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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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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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취업을 안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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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 그래서 개편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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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동력이 약 6만명 추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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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도 약 1% 증가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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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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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 '세금 회피용 이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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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 없이 결혼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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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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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때까지 개편이 안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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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에 연방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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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혼 패널티'가 기혼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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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자 간의 불평등한 세제 혜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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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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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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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스위스 정부도 맞벌이 부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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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이 제도를 개정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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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시도했으나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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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서 실패로 돌아갔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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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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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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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처럼 민감한 문제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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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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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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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반대하는 이유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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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보수 진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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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조6670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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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손실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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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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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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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로 들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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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 부결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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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 만약 개혁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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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주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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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정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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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구멍났을 때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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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책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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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지금 여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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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쪽이 더 우세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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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가족 형태에 맞게 바꾸자'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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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론이 강하지만, 재정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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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형평성으로 인해 신중론도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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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연방의회에서 통과됐다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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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되는 줄로만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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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와 주세 조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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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작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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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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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소득구조가 바뀌는 제도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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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 클 수밖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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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식 직접민주주의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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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해야만 최종 확정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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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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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좋은 정보 고마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스위스는 맞벌이 부부의 공동 과세로 발생하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세에서 개별 과세로 전환하는 개혁안을 의회에서 근소한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 기업·보수 진영은 연 10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제도 유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어 최종 시행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 여성 경제활동 증가와 ‘세금 이혼’ 등 사회 변화에 맞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주(州)세와의 정합성·재정 보완책 마련이 향후 관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