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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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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지 훔치는 동사무소 직원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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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건전지 버리는 것도 일이다..
  • 폐건전지함에 버리는 것도 귀찮아..
  • 크게보기 귀찮
speaker
  • 수원에서는 지금 동사무소
  • 직원들이 폐건전지함을 뒤지고 있대.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엥..?? 왜??
speaker
  • 수원시에서 내년 '주민 1인당
  •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
  • 목표를 크게 잡았거든..
  • 크게보기 [사진] 수원시
speaker
  • 얼마나 크게 잡았길래..
  • 크게보기 [사진] 무한도전
speaker
  • 2025년만 해도 목표량은
  • 폐전지 205t, 종이팩 100t,
  • 투명페트병 950t이었어.
  • 크게보기 [사진] 뉴시스
speaker
  • 오우.. 이미 많은데?
speaker
  • 그런데 환경부가 정한 주민 1인당
  •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수거량이
  • 지난해 0.231kg에서 올해
  • 0.330kg으로 1.42배 증가했어.
speaker
  • 왜 갑자기 환경부 얘기를 하는 거야?
speaker
  •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 인구수 기반 '재활용 가능 자원
  • 분리수거량'을 평가하는데
  • 환경부 기준을 따르거든..
speaker
  • 그렇구나..!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speaker
  • 환경부 기준이 증가하면서
  • 지난 11일, 동마다 채워야 할
  • 품목별 수거량이 20% 상향됐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헐.. 더 늘었다고?
speaker
  • 웅웅.. 그러다 보니 일선 공무원들이
  • 아파트 단지 폐건전지함을 일일이 돌고
  • 심지어는 화성과 용인 등 인접 지자체까지
  • 넘어가서 수거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어.
speaker
  •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
speaker
  • 수거 대행업체에 걸려서
  • 망신을 당했다는 사례도 올라왔고
  • 화성시 한 아파트에선 수원시
  • 관용차 출입을 금지한다는 얘기도 나왔어.
  • 크게보기 [사진] 집보는에비츄
speaker
  • 확실히 목표량을 채우기엔
  • 목표가 너무 크긴 한 것 같다..
  • 수원시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speaker
  • 이런 현상은 수원시에서만
  • 일어나는 것 같아.
speaker
  • 왜..??
speaker
  • 정부합동평가 때문이야.
  • 환경부는 지자체를 인구수 기반으로
  • 평가하는데 수원은 인구가 가장 많은
  • 기초단체(약123만 명)이니깐
  • 목표치가 커져서 불리한 것 같아..
speaker
  • 헉.. 그렇구나..
speaker
  • 수원시 공무원이 이렇게 열심히
  • 수거했음에도 작년 성적은
  • A등급(17/20점)이었어.
speaker
  • A등급이면 높은 거 아닌가?
  • 크게보기 [사진]JTBC아는형님
speaker
  • 다른 지자체(용인, 고양, 화성) 등은
  • S등급(20/20점)을 받았거든..
speaker
  • 다른 지자체들은
  • 어떻게 할당량을 채우는 거야..
  • 인구수가 수원시보다 적으니깐
  • 목표량이 적은 건가ㅠㅠ
  • 크게보기 노이해
speaker
  •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 수거 할당량이 없어!
  • 크게보기 [사진] 슈퍼스타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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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엥.. 없다고?
speaker
  • 파주의 경우, 2018년
  • 읍면동 할당량을 도입했다가
  • 뭇매를 맞고 폐지했거든.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그러면 어떻게 정부합동평가에서
  • S등급을 맞을 수가 있는 거야?
speaker
  • 분리배출 홍보와 인센티브
  • 제도를 알리는 데 주안점을 뒀어.
  • 화성시와 용인시는 애초에
  • 할당량을 둔 적이 없어!
speaker
  • 헐.. 그렇구나..
  • 수원시도 할당량을
  • 폐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speaker
  • 단기적으로 무리한 목표와
  • 할당량 상향 관리를 재조정하고
  • 위탁 및 민간 수거 업체를 연계하거나
  • 인센티브 기반 참여로 전환하는 것이
  • 좋은 방법으로 보이는 것 같아!
speaker
  • 일시적인 방법 같은데
  • 중장기적으로 해법이 있을까?
speaker
  • 평가 방식 중 '인구 수에 따른
  • 목표치'를 개선하고 오염도나
  • 회수율 개선 등 질적 지표를
  • 반영해야할 것 같아.
speaker
  • 오~ 근본적으로 회수율을 개선하려면
  • 무엇보다 직원을 동원하는 대신
  • 시민 행동을 바꾸는 게 필요하겠네!
speaker
  • 그렇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수원시는 정부 평가 대응으로 재활용 목표를 크게 올리면서 일선 동에 품목별 수거량 20% 상향을 내렸고, 일부 공무원들이 인접 지자체까지 가서 폐건전지를 모으는 등 현장 부담이 폭증했습니다.
  • 인구가 많은 수원은 절대량 목표가 커 평가에서 불리해 현장 동원으로 메우는 구조가 됐고, 내부에선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는 반발이 커졌습니다.
  • 다수 지자체는 할당량 없이 홍보·인센티브로 운영 중이며, 수원도 할당 중심에서 참여·위탁·인센티브로 전환하고 평가방식 보정을 추진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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