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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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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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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거 잊을만 하면 계속 나오더라 뉴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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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최저임금이 왜 있는지에 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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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뭐 이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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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뭐 죽도록 일을 시켜놓고 100원 주면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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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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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혹시 내년 그러니까 2018년 최저임금이 얼만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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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해 보니까 7530원이라고 나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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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갖고 지금 논란이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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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얼마 안 돼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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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7530원이래 봤자 하루에 6만7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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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치면 130만원 정도인데.. 알바면 더 적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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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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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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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율로 봤을 때 무려 16.4%나 오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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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원래가 너무 낮았으니까 그런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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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오른 액수(1060원)로 보면 역대 최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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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로 봐도 1991년 18.8%, 2000~2001년 16.6%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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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긍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경제성장률도 높았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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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 줄 여력이 있었을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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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에서 원체 최저임금이 낮았으니까 이번에 확 올리게 된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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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 믿기 어렵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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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8% 올렸는데, 일반 근로자 임금인상률은 4~5%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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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믿기 힘들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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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럼 더 이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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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올릴 땐 왜 논란이 없다가 이번엔 논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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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이니까 기업들이 가만 있었던 거지 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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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최저임금은 누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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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라는 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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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초에 거기다가 최저임금을 정해달라고 요청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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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노동 쪽, 경영 쪽 위원들이 모여서 협상을 해 갖고 결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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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논란이란 건 경영 쪽 사람들이 못 올려주겠다고 해서 생기는 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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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인건비가 늘어서 기업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논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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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공감을 얻기 힘든 것 같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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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임금 상승분을 물건 가격에 포함시키거나 하청업체에 떠넘긴다고들 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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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문제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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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특히 치킨집, PC방 이런 데는 알바생 시급 올려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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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어려운데 애들도 챙겨줘야 하니까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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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내년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문제도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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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가만있어봐 외국은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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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2018년 최저임금이 11달러(25인 이하 사업장은 10.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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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7.83파운드(1만1277원), 프랑스가 9.88유로(1만26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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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만원이 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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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 한국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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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사례는 상여금, 수당 이런 걸 상당 부분 포함한 액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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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정한다지만 현재로선 연봉 5000만원인 사람도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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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후 나는 그런 부차적인 문제는 논의해서 해결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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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만원까지는 만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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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임금을 받더라도 빈곤층이 안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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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런 철학에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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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제 문제는 ‘최저임금 올리는 것만이 해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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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지 정책을 확충해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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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최저임금대로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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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정책은 다른 정책대로 제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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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적재적소에 안 쓰이는 것도 지금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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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봐.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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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최저임금으로 생계유지가 안되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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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짜장면 값이 5000원에서 5500원으로 오르면 우리가 그걸 감내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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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그럴 의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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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소상공인들한테 물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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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가 ‘알바 고용을 줄이겠다’고 대답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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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부작용이라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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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긍까 난 지금 최저임금제에 대한 반대 논리를 소개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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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는 이런 대안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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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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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일정한 액수의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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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받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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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후 야, 최저임금 갖고도 저 난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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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리나라에서 참도 잘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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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그런 대안이 외국엔 있다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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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사실상 세액이 0이 되는 세제 혜택을 주자는 개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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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최저임금 없이 단체교섭을 강화하자는 주장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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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1월 1일부턴 최저임금 오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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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건 이미 확정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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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말처럼 도산하는 소상공인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지 지켜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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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쌍심지를 켜진 말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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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은 무려 463만 명에게 돌아간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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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도가 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됨. 액수로는 역대 최고치, 인상률로는 3번째
-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노사가 모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용이 줄어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힘들어진다는 주장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선진국보다 낮지만 선진국은 상여금,수당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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