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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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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뛰다 걸린 공무원 속사정😢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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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유튜브에서 공무원 유튜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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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이던데 공무원은 영리 활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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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 금지되어 있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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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현행법상 공무원은 영리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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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고 비영리 업무라도 겸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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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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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이 겸직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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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가 엄청나게 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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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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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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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전국 53개 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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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신고가 4869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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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209건 대비 50% 넘게 폭증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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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엄청나게 증가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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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어기고 몰래 투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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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다가 적발돼서 처벌받은 사람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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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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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건수도 지난해 43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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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60% 이상 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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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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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는 어떤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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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가벼운 견책이나 감봉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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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경우엔 해임(2건)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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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4건) 처분을 받기도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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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해임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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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어떤 분야를 겸직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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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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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게 늘어난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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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인데 2021년 75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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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45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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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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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그게 정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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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와 같은 개인 방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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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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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경우 전체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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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 73%가 임대업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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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유튜브 등 개인 방송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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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도 연간 120건대를 유지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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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위험까지 감수해가며 공무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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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부업에 필사적인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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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도라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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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너무 낮기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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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이 민간 기업의 임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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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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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박탈감이 커진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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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명감만 가지고 버티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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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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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하지만 공무원이 부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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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을 팔면 결국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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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받는 공공 서비스의 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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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빠질 수밖에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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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포켓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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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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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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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 팔지 않고 본업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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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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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 현실적인 임금 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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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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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전년 대비 60% 급증(43건)해 5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체 겸직 신고 건수 역시 4,869건으로 2023년 대비 50% 이상 늘었습니다.
- 유튜브 등 개인 방송 및 부동산 임대업(545건) 겸직 신고가 폭증한 가운데 국세청의 경우 겸직 신고의 73%가 임대업이었으며, 이러한 이탈은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한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처우와 임금 격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행정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겸직 활동이 공공성 저하와 행정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규 임용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막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민간 수준을 반영한 보수 인상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