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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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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은 정말 출산을 장려했을까?

2018.09.06
speaker
  • 썰리엄마! 어째 썰리 동생 소식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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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 돈이 있어야 순풍순풍 낳을 거 아녀~
  • 나라에서 줄 리도 없고~
speaker
  • 모르는 소리 하덜 말어~
  • 출산장려금이 떡! 하니 있구만~
speaker
  • 출산장려금?
speaker
  • 그럼~ 정부가 지자체를 통해서
  • 자녀가 많은 가정에 주는 돈이야
  • 작년에 아가 1770명이 1인당 1000만~3000만원씩 가져갔대잖어~
speaker
  • 엄머머머 웬일이래~
  • 크게보기 초큼 짱인데?
  • 우리 동서 셋째 낳을 땐 땡전 한푼 안주더니
  • 우리 애들로 축구팀이라도 꾸려야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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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노~ 많이 낳는다고 주는 게 아니래
  • 출산장려금 주는 지역이 따로 있어~
  • 전국 140곳 정돈데 1000만원 이상 주는 데도 많대~
  • 크게보기 2017년 1인당 출산장려금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지역
  • 참 내 정신 좀 봐! 우리 동네는 지원 안 된다넹 오호호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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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호호호호호 이 아줌마가 증말
  • 그래서 출산장려금 받고 출산율 좀 늘어났대?
speaker
  • 머~ 신문 보니까 출산장려금 받는 지역 출산율이 확실히 높긴 하드라구~
  • 대부분 인구가 감소하는 동네들이라 서로 경쟁적으로 많이 퍼준대
  • 출산율 올라갔다고 홍보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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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그런데?
speaker
  • 헉~ 그렇게 많이 퍼주는데 실제 떨어졌다고 ?
speaker
  • 조출생률이란 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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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평균 18.8이고, OECD 회원국 평균은 11.7 정도라는데
  • 우리나라는 작년 7.0이라니까 세계적으로 엄청 낮은 편~
speaker
  • 웬일이니~ 근데 그게 출산율이랑은 다른 거야?
speaker
  • 흔히 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출생아 수’를 말한대~
  • 정확히는 합계출산율!
speaker
  • 웅? 그게 뭐래?
speaker
  •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기 여성 중에서
  • 실제 아이를 낳은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따지는 거지~
speaker
  • 아하~ 순수하게 아기 숫자만 따지는 출생률하곤 다른 거네?
speaker
speaker
  • 헐! 출산율이 늘어도 인구는 줄어드는 매직?
speaker
  • 응~ 그래서 비싼 출산장려금을 3년 넘게 준 지자체가 28곳인데
  • 그중 조출생률이 올라간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지 아마
speaker
  • 헐...
speaker
  • 그나마 평균보다 높게 나온 데는 충북 청주시 포함 5곳 정도인데
  • 젊은 부부들이 직장 문제로 이사했다가 출산한 경우가 많아서
  • 출산장려금이랑은 그닥 관계도 없나봐~
speaker
  • 이거 엄한 데 우리가 내는 세금이 줄줄 새는 거 같은데...
speaker
  • 응~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만 지자체 9곳이
  • 아기 한 명당 출산장려금을 1000만원 이상으로 올렸다지 뭐야~
speaker
  • 뭐~~~어????
  • 크게보기 아오 승질 뻗쳐서 증말
  • 그럼 지자체들은 뭐하러 별 효과도 없는 출산장려금을 막 퍼준댜?
speaker
  • 뭐 출산 장려는 둘째 치고
  •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런단 말도 있드라구~
speaker
  • 엥??? 애 키우라고 준 돈으로 왜 주민을 유치한대?
speaker
  • 동네 인구가 많으면 나라에서 지자체한테 돈을 더 준대잖어~
speaker
  • 돈을 받으려고 돈을 쓰는 거네? 옴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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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다가 아냐 썰리엄마~
  • 출산 전 전입 신고를 해서 장려금만 받고
  • 바로 주소 옮기는 먹튀 가족도 많대~
speaker
  • 엄머머 별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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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에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넹...
  • 크게보기 절래절래
  • 둘째, 셋째까지 낳아야만 받는 돈이니
  • 돈 없어서 결혼도 출산도 못하는 사람들에겐 영 무용지물...
speaker
  • 차라리 속초시처럼 출산장려금 없애고
  • 건강검진비,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 아마?
speaker
  • 그러네 증말~ 애 키우는 건 사실 평생이잖아?
  • 출산 말고도 육아, 교육 등 길~게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다자녀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이 전국 14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 지난해 1770명의 아기가 1인당 1000만~3000만원씩 수령
  • 출산장려금은 정말 출산을 장려했을까? 놉! 3년간 1000만원 이상 지급한 지자체 58곳 모두 출생률이 떨어졌다고! 
  • 인구 유치 위해 출산 효과가 낮은데도 고액을 지원하는 현실... 좀 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출산 장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출산장려금은 정말 출산을 장려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