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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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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여친 계좌도 쓱?" 은행원의 무단 조회, 왜 처벌 못 할까?

2018.09.07
speaker
  • 이젠 은행도 못 믿겠네 ㄷㄷ
speaker
  • 왱?
speaker
speaker
  • 여친 구남친을 뭐하러 굳이...
  • 자기 구여친 정보는 진작에 조회했겠네 ㅡㅡ
  • 크게보기 오빠 좀 웃어봐
  • 은행 다니면 이래도 되냥?
speaker
  • 이런 사건 은근 많아~
  • 이혼 앞둔 누나한테 부탁받고
  • 매형의 재산 정보 싹 털어서 알려준 지점장도 있대
speaker
  • 헐! 생각해보니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 어디다 돈을 쓰고 다니는지 다 알 수 있자나?????
  • 그래서 처벌은 받았고?
speaker
  • ㄴㄴ 단순 조회는 아무 문제가 없대...
  • 처음 은행에 계좌 만들 때 정보 제공 동의했다며 ㄷㄷ
speaker
  • 동의는 무슨!!
  • 업무 때문도 아니고 사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거 잖아~
  • 크게보기 하...이...씨
speaker
  • 어쨌든 현재로선 고객 금융정보를
  • 제3자에게 넘길 때만 형사 처벌할 수 있어~
  • 정보 넘겼다는 증거도 필요하고...
speaker
  • 헐~ 그럼 걍 만나서 얘기해주면 되겠네...
speaker
  • 더 황당한 게 뭔지 알아?
  • 고객이 은행에 누가 언제 내 계좌를 조회했는지
  • 조회 내역 요청해도 은행이 거절하면 알 방법이 없음..
speaker
  • 와~ 우리 계좌 정보는 맘대로 보면서
  • 그걸 누가, 왜 봤는진 못 알려준다고??
speaker
  • ㅇㅇ 개인 정보인 동시에 은행 정보라며
  • 본인에게도 안 알려주는 은행도 있대
speaker
  • 참나.... 트루????
  • 원래 은행이 앞장서서 뿌리 뽑아야 하는 거 아님?
speaker
  • 은행도 내규 만들어서 무분별한 거래 조회를 막고는 있대~
  • 다만 걸려도 그냥 경고, 주의로만 끝날 뿐 경찰서까지 가지도 않는다니 뭐...
speaker
  • 흠... 그런데 예전부터 이런 사건이 많았음?
speaker
speaker
  • 휴... 이거 다신 악용 못하게 대책이 필요하겠당
speaker
  • 안 그래도 이번 사건 땜에 국회서도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나왔음
  • 금융회사 종사자가 고객 동의 없이 무단으로
  •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speaker
  • 옳거니! 진작 이랬어야지!
  • 본인 동의도 없이 경찰, 검찰도 맘대로 조회 못 하는 걸
  • 일반 은행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 조회하는 건 좀 아니지~
speaker
  • ㅇㅇ 백날 개인정보보호 공지하고 외치면 뭐해~
  • 이제 은행부터 직접 나서서 실천할 때야!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개인 목적으로 고객의 금융계좌 정보를 무단 조회한 은행원 적발, 현재 수사 중 
  • 현행법상 금융계 직원의 계좌 정보 조회는 불법 아님. 다만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에만 형사 처벌 가능
  • 개인정보보호는 고객들만 지키는 게 아니다! 은행부터 앞장서서 고객 개인정보를 소중히 지켜줘야

"구여친 계좌도 쓱?" 은행원의 무단 조회, 왜 처벌 못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