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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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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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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핫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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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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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로 생기는 손실이 큰가봐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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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해봤자 얼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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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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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에만 575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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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60%는 서울 지하철에서 생기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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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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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교통복지 혜택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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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명이 넘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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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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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자 4억명이 어떻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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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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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도 타고 오늘도 타고 내일도 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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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세 번이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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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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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무임승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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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따져도 1억 50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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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80%가 노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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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담은 누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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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때문에 지금 정부랑 지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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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고 있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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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책임지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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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책임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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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손실액이 커지니까 갈등이 더 격해지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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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은 지역 주민만 혜택 보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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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없다는 입장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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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됐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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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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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액을 정부가 메꿔달라고 건의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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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국비지원 불가!! 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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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중 18%가 무임승차자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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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많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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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인 연령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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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자는 소리도 나오는 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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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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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전두환 정부 때 만들어진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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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인구 구조가 엄청 바뀌었자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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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그때만 해도 노인 인구가 3.9%였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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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4%가 넘은 고령사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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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맞아 그래서 지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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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때 만든 복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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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감당을 왜 지자체가 다 해야 하냐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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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알아둬야 할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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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몇천억에 이르는 손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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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생긴 손실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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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임승차 요금을 다 받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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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들어왔을 거다~는 수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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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이 그대로 곧 적자는 아니란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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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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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하철 적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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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때문만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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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승차자나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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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비랑 상관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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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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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하철 적자가 현재 심각한 상황이긴 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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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적자(당기순손실)만 90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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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큰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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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가 당연히 해야 할 복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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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시대가 변했으니 조절이 필요한 문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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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듯...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생기는 손실이 5752억이라고..? 합법적 무임승차자가 4억명이 넘어서 생기는 손실.. 이 중 80%가 노인 이용객
- 정부와 지자체는 손실액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로 갈등 중.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있으니 지원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
- 지자체는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혜택이 아니라고 주장. 지하철 적자가 큰 만큼, 정책을 재조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할 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