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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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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도 담배처럼 건강부담금 붙을까?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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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나…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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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또 달려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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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술값 비싸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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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보다 30%정도 오른다는 소리 트루..?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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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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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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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아니라고 땅땅!! 말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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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 그러면 저 뉴스는 대체 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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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들은 대체 뭐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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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나온 거야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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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요렇게 말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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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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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9월 4일에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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놉!하고 선을 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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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검토하고 있는 게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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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일단 한숨 돌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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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애초에 이 얘기가 왜 나온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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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닐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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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건강보험공단 힘들다는 소리도 들리던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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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건보체계가 바뀌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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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보료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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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범위는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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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조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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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상태가 정확히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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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할 정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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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년 만에 적자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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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1000억원 정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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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적자폭은 3조7000억정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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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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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20조원인가 있다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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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근데 그거 2026년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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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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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술에 건강부담금 때리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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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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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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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해서 건강 나빠진 사람들의 치료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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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에서 빠져나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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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술술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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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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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조4000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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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이나 비만보다 비용이 더 크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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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하긴 생각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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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는 건강부담금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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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담뱃값도 엄청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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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맞아 이 와중에 술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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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부담금 매기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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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만 죽어난다는 소리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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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술에는 많은 세금이 붙어있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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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는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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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그렇게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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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와 맥주를 예로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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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원가의 72%가 주세야...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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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의 30%는 교육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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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가가치세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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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이 정도면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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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래서 이전 국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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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건강부담금 매기는 거 얘기 나왔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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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계속 반발하니까 매번 무산됐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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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겁나 많이 붙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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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건강부담금 매기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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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형평성을 위해 맞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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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단순히 증세를 위한 건지는 고민해봐야 할 듯ㅠㅠ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술에 건강부담금이 붙는다고?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도입 논의 필요성을 말한 이후, 논쟁이 불붙었다! 그러나 그럴 예정은 없다는 게 보건복지부 입장.
-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고? 요즘 건강보험공단이 조금 힘들다.... 보험 체계 개편 이후, 7년만에 적자 예상! 적립금 20조원도 10년 안에 고갈 예정
- '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니 건강부담금은 합리적이다' vs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