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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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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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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술 마시던 중학생이 사망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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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그거 보고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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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랑 선배랑 술 마시다가 실려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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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다음날 그렇게 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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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래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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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14살밖에 안 된 중학생 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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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르 술 들고 모텔 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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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A양은 또래 여중생 3명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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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던 남자 고등학생 2명이랑 술 마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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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무런 제지도 안 받았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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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요즘은 무인텔 많아졌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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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들이 간 데도 무인텔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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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신원 확인 그런 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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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만 하고 출입할 수 있었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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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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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기계에 신분증 투입구가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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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안 넣어도 결제가 가능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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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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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아무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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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 무인텔은 직원 한 명이 CCTV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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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부를 보고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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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는 다른 거 하고 있어서 못 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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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텔 주인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입건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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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미성년자 출입 자체가 안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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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거나 동성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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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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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 경우에는 남녀 혼숙이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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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 혼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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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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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숙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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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여도 동성끼리면 모텔가도 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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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무인텔이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다던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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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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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숙박업은 청소년이 가는 거 문제 없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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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이 막히면 자유롭게 여행도 못 다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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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랑 사생활 보호 문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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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은 점점 늘어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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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소홀하면 어떡하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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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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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탈선이나 범죄의 온상이 되는 듯..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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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이후에 청소년 혼숙을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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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숙객 나이 확인하는 설비 갖추게 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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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성매매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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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이 10대 여성이랑 무인모텔에 갔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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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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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맞아 모텔 운영자 무죄판결 났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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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 조치 강화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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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종업원을 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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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확인 무인 시스템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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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가 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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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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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규정이 생겼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모텔에서 술 마시다 쓰러진 14살 여중생이 결국 숨졌다고..? 또래 중학생 친구, 선배들과 술 들고 무인텔에 갔지만 아무런 제재도 없었음
-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 혼숙 금지..! 그러나 동성 친구끼리는 가능하다고....
- 가장 큰 문제는 무인텔의 경우 미성년자 신분 확인이 허술하다는 점! 청소년 범죄, 탈선의 장소가 되고 있는 모텔에 대한 규정 강화나 관리가 필요할 듯..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