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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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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반도의 인종차별 수준.avi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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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ㅏ..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을 도둑맞은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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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신 사과하고 싶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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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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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비하 발언을 아무리 심하게 해도 모욕죄로 벌금 조금 내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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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게 모르게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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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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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하는 사람이 아직 있는 것도 신기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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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처벌 못 한다는 거에 더 놀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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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인종차별을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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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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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평등권 조항이라고 있지 않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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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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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 처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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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차별하면 맞아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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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인종은 거기 안 적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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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처벌하는 법도 몇 개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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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할 때랑 취업 시 나이/성별로 차별할 때 정도만 처벌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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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그 외에는 차별해도 처벌이 잘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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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래서 학력으로 채용 차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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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성적 지향 등으로 차별적인 표현이나 행동을 해도 처벌이 어려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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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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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러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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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도 우리한테 ‘포괄적 차별금지법’ 만들라고 했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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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 성별 등 특정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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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근데 괜히 사회적 논란이 생길까 걱정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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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말을 듣지 않기로 했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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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몇 년째 법안은 발의 중인데 매번 통과를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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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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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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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논란거리가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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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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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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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지향으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게 동성애 옹호라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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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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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밀어붙일 수는 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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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재계에서도 학력과 병력 차별 금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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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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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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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럼 장애인차별금지법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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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금지법만 따로 만드는 건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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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대안이 될 수는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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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인종차별법이 필요할 정도로 차별이 많냐는 지적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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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때문에 불법이민자들 늘지 않을까 걱정하는 여론도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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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르넹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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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든 영역이 아닌 인종만 차별금지하는 법을 만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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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성적 지향 등 다른 사유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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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해도 된다는 인식이 생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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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그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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힝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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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문제도 생각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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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없이 모두가 서로를 평등하게 대우하는 사회가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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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정말 최선일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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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언제쯤 올까 그런 세상은..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한민국에 여전히 존재하는 인종차별, 죄가 아니었어? 인종차별 금지하는 법이 없어 처벌이 힘들어
- 어떠한 사유로든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수차례 입법 시도 됐으나 국민적 공감 못 얻어 매번 좌절
- '인종차별금지법'만 따로 입법할 수 있지만.. 불법이민자 이슈로 반대 여론 있으며 인종 아닌 사유로는 차별해도 된다는 인식 생길 수도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