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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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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들은 왜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했을까?

2018.09.01
speaker
  • 음 일단...
  • 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 두 개 있는 건 알아?
speaker
  • 아니아니
  • 전혀 모름
speaker
  • 모르는 게 당연행
  •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기존 의사회랑
  •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로 나뉘어졌는데....
speaker
  • 응응 근데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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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지금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 단체는
  •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야
  • 여기 속한 의사수는 대략 2700명..!
speaker
  • 헐 무지 많네...
  • 근데 낙태 수술 중단이 도대체 무슨 소리…?
  • 원래 낙태 불법이자나
speaker
speaker
  • 아아.. 맞아 나도 들었어
  • 근데 갑자기 중단 선언을 왜…?
  • 무슨 일이 있었는뎅?
speaker
  • 8월 17일에 보건복지부가
  •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 수술한 의사 한 달 자격정지하게 해쏘....
  • 크게보기
speaker
  • 근데 원래도 똑같지 않았나…?
speaker
  • ㅇㅇ맞아
  • 근데 원래는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안에
  • 낙태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서 처벌한 거였거든..??
speaker
  • 응응 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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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명시한 건감..?
speaker
  • 정답..!
  • 크게보기
  • 이번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 구체적으로 뭔지 낙태 포함해서 다 적어놓은 거
  • 크게보기 요렇게! [보건복지부]
speaker
  • 아아 처벌이 좀 더 분명해지겠네
  • 의사회는 그럼 무슨 이유로 반발 중..?
speaker
  • 정부가 의사들을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있다면서..!
  • 낙태 원인이랑 해결 방안을 고민 안 하고
  • 여성, 의사 처벌만 강화하는 건
  •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
speaker
  • 아아..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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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낙태 거부가 계속되면
  • 조산소 같은 데서 불법 진료를 하거나
  • 약 먹는 게 늘어날 거라는 소리도 있던데..?ㅠ
speaker
  • '미프진' 말하는 거지?
  • 우리나라에서는 처방, 판매 다 불법..
  • 근데 이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 남용 위험성이 더 크대
speaker
  • 왜..? 그게 위험한 약이야?
speaker
  • 유산 유도약인데,
  • 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하면
  • 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도...ㅠ
  • 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성도 있댕
speaker
speaker
  •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 8월 29일에 보건복지부가 한발 물러섬
  • 원래 한 달 정지시키자나
  • 근데 행정 처분 유예하겠대..!
  • 크게보기
speaker
  • 그러면 의사회도 물러섰엉….?
speaker
  • ㄴㄴ여전히 강경한 입장
  • 앞으로 논의할 게 많대
  •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많아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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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현실이 어떤데..?
speaker
  • 의사회에 따르면 연간 이뤄지는 낙태는 100만 건 정도…
  • 크게보기 2018.8.28일자 중앙일보
  • 정확한 통계는 없긴 해
  • 정부는 연 35만 건으로 추산하더라구
  • 어쨌건 이 중에서 합법적인 수술은 5-6% 정도밖에 없대
speaker
  • 헐.. 전혀 몰랐어
  • 법이랑 현실의 괴리가 진짜 엄청 크구나..
  • 개정 필요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 사회적 합의가 담긴 법으로 개정됐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산부인과 의사 단체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
  • 원래도 낙태 수술한 의사 한 달 자격정지 아니었냐구...? 맞긴 맞는데, 이전에는 낙태가 행정규칙에 명시되진 않았었음. 즉, 처벌 조항이 좀 더 분명해진 것!
  • 여성과 의사 처벌만 강화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 연간 낙태 100만 건인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법이 마련됐으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왜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