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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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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슨 논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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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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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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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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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있는 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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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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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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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게 당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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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기존 의사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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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로 나뉘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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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근데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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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한 단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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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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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속한 의사수는 대략 27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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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무지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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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낙태 수술 중단이 도대체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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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낙태 불법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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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몇몇 경우를 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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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낙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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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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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맞아 나도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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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갑자기 중단 선언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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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 있었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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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에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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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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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한 의사 한 달 자격정지하게 해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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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원래도 똑같지 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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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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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원래는 비도덕적인 진료행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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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서 처벌한 거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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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근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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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명시한 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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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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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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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뭔지 낙태 포함해서 다 적어놓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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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렇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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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처벌이 좀 더 분명해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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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그럼 무슨 이유로 반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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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들을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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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원인이랑 해결 방안을 고민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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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의사 처벌만 강화하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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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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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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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낙태 거부가 계속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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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소 같은 데서 불법 진료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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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먹는 게 늘어날 거라는 소리도 있던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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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말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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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처방, 판매 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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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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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 위험성이 더 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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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게 위험한 약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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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유도약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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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0주 이상 지난 여성이 복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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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출혈이 발생할 수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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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유산이 될 위험성도 있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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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부분 SNS 통해서 구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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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진료 없이 먹으면 진짜 위험할 수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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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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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에 보건복지부가 한발 물러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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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한 달 정지시키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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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행정 처분 유예하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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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회도 물러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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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여전히 강경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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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논의할 게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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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많아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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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이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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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에 따르면 연간 이뤄지는 낙태는 100만 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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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8.28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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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통계는 없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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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 35만 건으로 추산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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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건 이 중에서 합법적인 수술은 5-6% 정도밖에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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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전혀 몰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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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랑 현실의 괴리가 진짜 엄청 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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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필요성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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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가 담긴 법으로 개정됐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산부인과 의사 단체인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낙태를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한 반발
- 원래도 낙태 수술한 의사 한 달 자격정지 아니었냐구...? 맞긴 맞는데, 이전에는 낙태가 행정규칙에 명시되진 않았었음. 즉, 처벌 조항이 좀 더 분명해진 것!
- 여성과 의사 처벌만 강화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게 의사회의 주장. 연간 낙태 100만 건인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한 법이 마련됐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