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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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쒸익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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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낙태죄 헌법소원심판 첫 공개변론 기일이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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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검뜬게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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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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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전에 법무부가 공개변론 요지서를 헌재에 제출했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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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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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을 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작성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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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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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낙태죄 폐지 요구를 마약 합법화 상황에 빗대 설명했다네?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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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랭 법무부 뭐하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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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낙태죄가 찬반 논란이 항상 있었던 건 알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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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임? 알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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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여러 문제가 있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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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두 조항이 제일 문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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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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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낙태하면 여자랑 수술한 의사만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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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에에에엥? 혼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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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남자는 벌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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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것 때문에 어이없는 일도 생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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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관련해서 상대 남자가 여자를 협박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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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여자만 처벌받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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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우리나라는 낙태할 때 배우자 동의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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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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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트러블 만들기 싫으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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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한테 나중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각서 쓰라는 데가 많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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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남자는 병원 동행하고 각서 썼다가 책임져야 될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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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싫어서 고발한다고 협박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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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라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들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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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여자가 수술비 분담하자고 하면 그거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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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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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전 남친이 고발한 사례도 많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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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졌다고 복수하려고? 초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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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아니면 위자료 주기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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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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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임신부랑 의사만 처벌해서 문제라 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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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남자도 처벌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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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벌하는 건 뭐가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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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의사의 문제라기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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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수술을 하면 의사 자격정지까지 당할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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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깐깐해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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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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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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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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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했거나, 임신부 건강이 심하게 위협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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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만 허용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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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허용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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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해서 임신했다고 말하면 바로 수술해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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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어서 문제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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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해도 피해자는 바로 신고를 안 하기도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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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칭…. 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 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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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인 이유로 차마 신고 못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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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한참 뒤에 임신한 거 알고 나서 신고하려고 하면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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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바로 신고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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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확실히 강간 당했다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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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안 해준다는 병원들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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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면 이미 시간이 엄청 지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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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임박해서 수술하면 여자한테 엄청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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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신부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지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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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절수술 허용사유가 43년 전인 1973년에 개정됐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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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도 이 기준이 현재의 의학적 상황을 반영 못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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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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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 질환 낙태는 허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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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뇌아같이 생존 불가능한 기형아로 확인된 태아의 낙태는 허용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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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결국 선택지는 불법 수술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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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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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인정받아서 한 낙태는 전체 낙태의 6.4%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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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는 다 불법이란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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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2년에 낙태죄 합헌 심판이 있을 땐 자기결정권만 가지고 논의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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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청구인 측이 건강 기본권도 고려해달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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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수술하다가 건강에 문제 생겨도 불법이면 제대로 보호도 못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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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고 아파도 병원에 문제 제기도 못할 거 아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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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법무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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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가 어떤 부담을 지는지, 출산 이후에 겪는 사회적 상황에는 조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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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겪는 차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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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에 따른 별개의 간접효과에 불과"라고 공개변론 요지서에다 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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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대환장파티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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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얼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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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에선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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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낙태죄가 위헌이니깐 폐지해야 한다고 하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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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폐지는 어려워도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도 낙태를 허용하자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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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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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낙태 가능한 나라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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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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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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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 영국, 일본, 핀란드에서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낙태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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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임신부 본인이 요청하면 낙태 가능한 나라는 미국, 스웨덴 포함해서 25국이나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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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어떤 심판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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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정이든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5월 24일에 낙태죄 헌법소원심판 첫 공개변론이 있었음. 주요 쟁점은 임신 여성의 건강기본권을 보호해달라!
- 낙태죄 관련해서 처벌 대상에 수술한 여자는 있지만 남자는 없어서 낙태 금지법이 여성을 협박하는 데 악용됨 ㅠㅠ
- 수술한 의사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고, 낙태 허용 기준이 모호해 임신부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부작용까지.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선택을 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