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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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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늘 교양 수업 때 낙태 동영상 봤는데... 충격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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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수업인데 그런 걸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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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가족의이해'야. 태아가 기계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불쌍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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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왔는데 20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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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어마어마하다. 그만큼 현 상황에 불만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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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임신 몇 개월까지 낙태가 가능한 건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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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솔직히 사람이 언제 뭔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건데 레알 아는 게 1도 없음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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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건 성교육 시간 때 알려줘야 되지 않냐? 왜 진짜 실용적인 걸 안 가르쳐주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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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대학 와서야 그것도 토론 주제가 이거라 스스로 공부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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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 좀 알려죠. 낙태하면 잡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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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지금은 너 잡혀갈 수 있음. 네가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 해당 안 되면. 아래에 법조문 먼저 보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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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9조(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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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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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나 잡혀간다고? 지금은 아예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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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너뿐만 아니라 낙태시켜준 의사도 감옥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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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허용되는 몇몇 조건이 있긴 한데 그 경우에도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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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주일? 그러면 거의 6개월 컷이네? 그 기간을 넘기면 아예 어떠한 경우에도 낙태를 할 수 없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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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6개월 이상이면 아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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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언제 낙태가 가능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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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이나 함께 성관계를 한 남성 중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간질처럼 유전되는 정신병, 신체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으면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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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 태아가 장애인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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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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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도 안 돼. 그리고 유전되더라도 정신박약 같은 “정신장애”만 낙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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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신체적인 장애는 낙태하면 안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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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낙태하면 안 돼. 단 피가 안 굳는 혈우병 같은 질환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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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 되게 복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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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성이 강간을 당했으면? 그러면 보통 애 낳기 싫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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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임신하면 낙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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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혼할 수 없는 남매 간(혈족)이나 사촌 간(인척) 임신을 한 경우에도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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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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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리거나 저항하지 못 할 때 성폭행하는 거. 예를 들면 술 먹고 뻗어있는데 성폭행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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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지. 그건 솔직히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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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만약에 임신 자체가 임산부의 건강을 엄청 심각한 정도로 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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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의학적으로 증명되면 낙태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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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낙태를 법으로 아예 금지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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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낙태죄는 201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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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견해가 완전 첨예하게 갈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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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런 문제는 가치관에 따라 의견이 극과 극이 된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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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의견인 재판관들은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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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쪽은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엄최고킹왕짱이다’주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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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의견 재판관들은 태아도 생명으로 봐. 그냥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순간부터 인간 취급을 해야 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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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위헌의견인 재판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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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합헌에서는 수정란이 착상한 순간부터 인간이라 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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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헌에서는 적어도 임신 24주 이상이 되어야 인간이라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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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도 아예 낙태를 합법화하자는 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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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를 금지하되 임신 12주 이내의 낙태는 기본적으로 허용하자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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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어느 쪽에서도 임신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낙태를 못 하게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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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상부터는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긴 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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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한 마디로 헌재는 ‘임신 초기(임신 12주까지)의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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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는 낙태를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 다른 나라도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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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원래 주마다 법이 다 제각각인 나라지만 현재 연방법으론 낙태가 합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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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개월까지는 여성의 자기 신체에 대한 권리를 더 우선해서 병원에서 낙태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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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6개월 사이에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경우 가능하고, 임신 6개월이 넘으면 태아가 인간 형태를 갖췄고 통증을 느껴서 태아의 독자생존성을 더 존중해. 낙태 불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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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유럽도 임신 6개월이 넘으면 낙태가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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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까진 아니더라도 독일, 프랑스,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등등의 나라가 보통 임신 3개월 전까진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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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임신 6개월까지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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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낙태 조건은 어떤 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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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의 경우 한국보다 낙태에 있어 더 엄격한 나라는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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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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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30개 회원국 중에서 한국보다 더 낙태하기 어려운 나라는 아일랜드랑 멕시코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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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개 회원국 중에서도 한국보다 낙태 조건이 까다로운 덴 아일랜드랑 몰타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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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권 수준이 열악한 나라 중에서도 낙태가 자유로운 나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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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쿠바, 네팔 등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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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낙태를 완전 금지시키는 나라는 있어? 어떠한 이유를 들어도 절대 안 먹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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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근데 4개 밖에 없어. 엘살바도르, 몰타, 니카라과, 바티칸 시티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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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국가들에서는 단 한 치의 예외도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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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당해서 임신해도? 엄마가 임신으로 인해 죽을 수 있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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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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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철옹성이다... 보니까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도인 국가들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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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의 논쟁거리구나 낙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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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속의 살아있는 태아를 죽이는 거고 또 임신한 여성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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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빨리 청원에 대한 답이나 해줬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불법. 하면 잡혀갈 수 있어요∼
- 그러나 한국도 법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임신 24주일 이내 낙태 가능
- 미국과 유럽의 다수 국가들은 임신 3개월까진 낙태 합법, 경우에 따라 6개월까지 허용 가능. 즉,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낙태 조건이 까다로운 편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