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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증거 없는데 어떻게 징역 6개월을 받았을까? 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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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만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 성추행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징역 6개월이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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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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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무슨 일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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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하자면 작년 11월
  • 글쓴이 남편이 한 식당에서 단체 모임이 끝나고서
  • 한 여성과 좁은 통로에서 스쳐 지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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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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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이 여성(피해자)이 현장에서 글쓴이 남편(피의자)더러
  • "자기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성추행범으로 지목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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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 진짜네 ㄷㄷ
  • 피해자 여성이 먼저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단 얘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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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쨌든 피의자는 "절대 성추행한 적 없다"며 합의 안 하고 법정까지 갔는데
  • 9월 초 열린 1심에서 무려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
  •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됐대
speaker
  • 뭐 이래... 검찰은 300만원 벌금만 구형했던데 ㄷㄷ
  • 실제 성추행이었다고 해도 초범이면 보통 집행유예로 끝나더만...
  • CCTV 같은 증거는 없대?
speaker
  • 식당 CCTV 영상이 있긴 해~
  • 잘 보면 피해자 여성이 좁은 통로를 통과해 화면 오른쪽에 뒤돌아 있어~
  • 잠시 후 화면 아래 중앙에 있던 피의자가
  • 피해자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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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그때 성추행이 벌어진 거야? 이것만 봐선 잘 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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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결정적 장면은 식당 신발장에 절묘하게 가려서 잘 안 보임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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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러 번 봐도 진짜 모르겠넹...
speaker
  • 영상 보면 피의자의 오른손이 피해자 방향으로 향한 건 맞아
  • 크게보기 영상을 확대해 느리게 재생한 버전
speaker
  • ㅇㅇ 그런데??
speaker
  • 근데 이게 피해자 몸에 살짝 스친 건지
  • 피해자를 성추행한 건지 알 수가 없지…
  • 애초에 피의자가 다른 곳을 보고 있었기에
  • 피해자의 존재를 아예 몰랐던 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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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증거가 애매한데 판사는 어떻게 실형을 선고했지?
speaker
  • 판결문 보니까 이렇더라고~
  • 크게보기 피의자 아내가 공개한 1심 판결문(1)
  • 크게보기 피의자 아내가 공개한 1심 판결문(2)
  • 크게보기 피의자 아내가 공개한 1심 판결문(3)
  • 피해자 증언을 보면 피의자의 손이
  • 자기 엉덩이를 '스쳤다' '건드렸다'가 아니라
  • 단호하게 '움켜쥐었다'고 진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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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착각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주장한 거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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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다가 피해자의 증언이 굉장히 일관적이고 구체적이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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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이 많은 판결이긴 해
  • 최근 3년간 성범죄 1심 판결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8~22%!
  • 집행유예(32~37%)나 벌금형(29~35%)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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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들도 심심찮게 집행유예를 받는 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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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찾아보니 피해자 친구라고 주장하는 글도 보배드림에 올라왔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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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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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피해자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 2) 성추행 장면이 확실히 찍힌 두 번째 동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던데?
speaker
  • ㄴㄴ 확인 결과 그런 동영상은 없고 해당 글도 이미 삭제됨...
  • 게다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의자의 지인이 가세해서
  • 피해자 친구가 썼다는 글을 반박했었고...
speaker
  • 점점 더 오리무중이넹...
  • 근데 실형은 좀 심한 거 아니야?
  • 사실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에서
  • "가해자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실형을 주다니...
speaker
  • ㅇㅇ 사람들이 뿔난 이유도 바로 이 재판이
  •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잖아
  • 크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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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가 결백을 증명하기 힘든 상황에서
  • 혐의만으로 기소되고 처벌받는 걸 막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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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이번 판결은 그게 정말 잘 지켜졌는지 의심스럽단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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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처벌이 무거워지는 건 당연히 환영할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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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지만 99명의 범죄자를 잡는 것만큼
  •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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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왕 이렇게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 나중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의혹이 속시원히 해결됐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탄원글이 화제. 지난해 11월 남편이 한 식당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렸고, 억울하게 과중한 판결을 받았다는 사연
  •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존재하지만, 장애물에 가려 성추행 사실을 판단할 수 없음. 범행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초범으로선 이례적인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
  • 대중이 분노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간과됐다는 점.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판단하기 이전에 합리적인 심리 절차를 따랐는지 의문 증폭

성추행 증거 없는데 어떻게 징역 6개월을 받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