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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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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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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돌아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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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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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3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한다고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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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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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개헌안 무산돼서 토지공개념도 잊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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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건 눈물이 아니야.. K-POP STAR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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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은 국가가 공동체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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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소유하거나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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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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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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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개인 재산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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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토지공개념을 또 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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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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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계속 올라서 거주하려는 사람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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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지는 소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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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6%를 가지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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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뉴스룸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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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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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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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집 없는 사람들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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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구하기가 힘들고 소득과 비교해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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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자랑 무주택자 사이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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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들어도 답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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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을 명시하면 임대소득이나 시세차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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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할 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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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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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토지공개념이 새로운 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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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보상한다’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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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122조에는 ‘국가는 국토의 이용·보전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적혀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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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헌법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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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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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직접적인 말을 추가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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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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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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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토지공개념 조항을 넣어 놓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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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나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높일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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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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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가 심해질 때마다 토지공개념이 논의되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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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대통령도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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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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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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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들이 오래 가지는 못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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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택지소유법이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결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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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은 외환위기 때 폐지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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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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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과 충돌한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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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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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한다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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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정밀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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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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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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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합부동산세도 만들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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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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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세금을 올린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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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세율이 낮아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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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도 13일에 종부세 세율을 높인다고 발표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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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익을 위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에 포함되는 정책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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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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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오르면 주택을 팔거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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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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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 정부가 더 적극적인 정책을 쓸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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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땅값 좀 잡혔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토지를 공공재로 보아 정부가 개입하자는 토지공개념 또다시 논의되고 있어. 토지 보유 불균형과 양극화 심화 때문
-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 실현하려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제동.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도 흐지부지
- 공공의 이익 우선한다는 토지공개념의 취지는 합법. 보유세 인상한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