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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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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야 청문회 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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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할수록 열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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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왜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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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대상자 11명 중에
  • 위장전입 한 사람이 5명이래
  • 크게보기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는 위장전입만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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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때 한 말 그대로 돌려받는 듯..
  • 살지도 않으면서 서류만 주소 옮기는 건 불법이자나
  • 공직자 되겠다는 사람이 법 안 지켜도 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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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게.. 위장전입이 작은 죄도 아니고..
  • 주민등록법 보면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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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시효는 5년밖에 안 돼서 처벌도 못 한대
  • 문제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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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청문회는 정부의 말이 계속 달라져서 일이 더 커진 거 같음
  • 원래 고위공직자 인사 ‘5대 원칙’이 있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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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자마자
  •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위장전입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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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분에 ‘내로남불’ 정부라고 비판 받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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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대체 뭐라는겨...
  • 아유 복잡해
  • 쉽게 말해서 거주를 위한 생활형 위장전입은
  •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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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 사실 위장전입이 악용돼서 그렇지
  • 어쩔 수 없는 사연들이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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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자..
  • 나 아는 분도 아들 학교 때문에
  • 주소만 다르게 신고해 놓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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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하기도 쉽지 않겠다
  • 자기 집에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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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보기 하.. 실망...
  • 거의 있으나마나한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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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위장전입을 전부 처벌하는 자체가 문제 아냐?
  • 현실이랑 안 맞는 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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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각해 보면 주민등록지랑
  • 지금 사는 곳이랑 다르다는 이유로
  • 처벌하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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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위장전입 처벌 규정을 없애고
  •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문제로 특혜를 얻었을 때
  • 처벌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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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긴 모든 위장전입이 문제는 아니니까..
  • 이번 기회에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청문회에서 또 불거진 위장전입 논란. 위장전입은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처벌 받지만 공소시효 5년 지나 처벌도 못 해
  • 공직자 인사의 '5대 원칙'을 완화한 '7대 원칙'. 하지만 위장전입 의혹 후보자를 지명해 비판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
  • 위장전입은 흔하지만 단속도 처벌도 어려워. 주민등록법의 처벌 조항을 현실에 맞게 바꾸자는 주장 나오고 있어

위장전입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