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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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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리 구두 만드는 제화공이 왜 1만원도 못 벌까?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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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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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원래 이렇게 비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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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웬 구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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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대비해서 하나 사두려고 가게 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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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무슨 29만5천원씩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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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싸긴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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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 몇 마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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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장인이 제작했다니 믿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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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값은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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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구두만 만들던 분들이니 인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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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 분들 한 켤레 만들고 품삯 8500원 받는 거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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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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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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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짜린데 만원도 못 받는다니 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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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팩트반박불가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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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품삯이 7000원이었다가 올해 그나마 오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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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최근에 제화공들이 또 거리로 나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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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뉴스룸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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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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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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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공들은 4대 보험, 퇴직금은 물론 연차 휴가도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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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노동권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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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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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분들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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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서 일하긴 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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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나 4대 보험은 온전히 본인 부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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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소사장제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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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속이 아니니 퇴직금도 없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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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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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제화공들이 다 회사 근로자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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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2000년대에 제화업체가 도급제를 도입하면서 일감에 따라 돈을 준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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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공들이 이제는 개인사업자가 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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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사장님이라는 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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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이랑 일하는 건 똑같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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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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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실에 다 같이 모여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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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업체가 업무 지시도 내린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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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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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자영업자로 분류돼서 3.3%의 사업소득세도 부과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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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주들은 대신 내 주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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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모로 힘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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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얼마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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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으로 183만원밖에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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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일하는 제화공들이 수두룩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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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도 안 되는 사장님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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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원은 제화공의 특수한 지위를 인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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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퇴사한 제화공들에게 퇴직금을 주라고 판결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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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작업했기에 개인사업자의 독립적 지위가 없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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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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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법도 바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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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공처럼 위임·도급계약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특수고용직이라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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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나도 들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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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기사, 캐디, 학습지 강사도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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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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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들이 고용보험을 필수로 가입하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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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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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포함시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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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말만 들어도 좋아 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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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개선됐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30만원짜리 구두 만들고 품삯 8500원 실화냐...? 4대보험, 퇴직금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온 제화공들
- 2000년대 도입된 소사장제가 원인. 제화공은 하청업체에서 일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 월급 200만원도 안 되는 '사장님'
- 퇴사 제화공들의 퇴직금 인정한 법원 판결 있어. 하반기에 제화공 포함한 특수고용직 처우를 개선할 법도 생긴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