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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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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집단소송제가 뭐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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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도입 시급하다고 했다던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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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품이나 서비스 때문에 피해를 본 소비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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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가 소송 걸어서 이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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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피해 본 모든 소비자들이 배상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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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근데 나 궁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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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 피해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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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상받는다고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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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BMW 자체적으로 보상하겠다고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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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져서 그런 게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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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금액도 회사가 알아서 정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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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그러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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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세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했었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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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세...... 잘 모르게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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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BMW는 그나마 나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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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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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보상 받는 거 얼마나 어려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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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그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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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보상 안 해주려고 끝까지 버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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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상 못 받은 사람도 있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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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집단소송제 확대도입하자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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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두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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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좋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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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거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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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제품 제대로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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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도 똑바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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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왕이다를 잘 실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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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집단소송 당하면 훅 갈 수도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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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미국에 다우코닝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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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성형할 때 쓰는 실리콘젤 유해성 숨기고 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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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당해서 전체 3조5000억원 물어주고 파산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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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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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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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업들 쫄보되면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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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집단소송 막 남발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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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있는 거 같은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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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리급 솔직함 [MBC 금요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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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기업 활동 위축될 수도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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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한 번 실수로 집단소송 당하면 걍 망해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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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적으로 경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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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관건이겠는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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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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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꽤 엄격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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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야 남발 안 하고 잘 쓰이지 않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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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정교하게 해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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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도 어떻게 확보할지 고민을 많이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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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언제나 고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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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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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집단소송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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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본 걸 소비자들이 직접 입증해야 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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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업이랑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 정보 차이가 엄청 날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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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게임이 안 되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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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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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변호사라도 기업 관계자보다 더 잘 알 수는 없으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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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각시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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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기업이 입증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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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소비자한테 피해준 게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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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제시하라는 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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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할 게 많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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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논의가 필요하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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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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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해 생리대 사건에 라돈 침대 사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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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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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논의가 진전됐으면 좋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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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판결 효력이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다!
- 취지는 피해를 당한 모든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
-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기업들의 재화·서비스 질이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남발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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