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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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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때 노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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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이 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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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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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만나서 FTA 개정안에 서명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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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핳.. 빈둥댔던 거 찔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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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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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다시 공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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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봐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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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크게 두 가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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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ISD 중복 제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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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하나는 화물자동차 관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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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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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 알못인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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핳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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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차근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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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고 했어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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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ISD부터 알려주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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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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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뭐 어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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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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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ISD 남발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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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테 좋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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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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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란 말도 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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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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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 합병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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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엘리엇이 이것 때문에 손해 봤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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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억원대 소송 추진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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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엘리엇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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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랑 무슨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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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인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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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주식을 7% 정도 갖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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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한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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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거라고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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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손해 입었다고 주장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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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잘 모르는데 저거 읽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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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건 이번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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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제소송을 남발하지 못하게 한단 말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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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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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규정이 좀 모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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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컸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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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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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투자 손실이 났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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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가 한 행동이 투자자의 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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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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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걸기 어려워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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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제 좀 이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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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얻는 게 있으면 양보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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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미국이 이득 보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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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픽업트럭에 붙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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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관세가 철폐되는 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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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기돼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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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업트럭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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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런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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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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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세단이나 소형 SUV가 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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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선 픽업트럭이 대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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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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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사람들이 트럭 끌고 다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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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트와일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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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관세가 저렇게 높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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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우리(미국)한테 팔 생각은 하지도 마!’ 수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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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업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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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한국 픽업트럭의 미국 시장 진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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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분간은 막혔다고 보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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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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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는 현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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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면 당장 트럭을 수출해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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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해진 회사는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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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그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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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나 기아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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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을 준비해오긴 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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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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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구 하나 더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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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안전 기준에 미달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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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기준만 맞추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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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돼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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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바뀐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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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어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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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업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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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만 5000대까지만 허용됐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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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럼 바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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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테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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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근데 우리가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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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야에서 좀 내어준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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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거라는 소리도 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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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그건 또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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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FTA로 한·미 간 무역 분쟁 걱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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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된 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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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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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얻어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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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심각한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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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트럼프가 무역확장법 232조 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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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에 25% 관세 때릴지 각 재고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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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C&C 레벨업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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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한테만 이러는 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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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입차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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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면 관세폭탄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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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이거 적용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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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팔리는 한국 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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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비자가격보다 10% 정도 더 비싸게 팔아야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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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부과 생각하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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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생기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어마무시한 타격 입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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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익? 우리가 미국에 파는 자동차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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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연간 85만대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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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25% 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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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는 2조 9천억정도 손해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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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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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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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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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 면세해달라고 해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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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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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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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건 아니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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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세 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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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려봐야겠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남발을 막은 건 우리나라의 이득, 픽업트럭 관세 철폐를 늦춘 건 미국 쪽 이득!
- 그러나 아직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면제는 못 얻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트럼프가 검토를 지시했으니, 좀 더 지켜보자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