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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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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안, 뭐가 바뀌었을까?

2018.09.28
speaker
  • ㅇㅇ문재인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 미국에서 만나서 FTA 개정안에 서명했다며!
speaker
  • 하핳.. 빈둥댔던 거 찔린당
  • 크게보기 머쓱타드;
  • 이제 다시 공부해야지..!
  •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봐봥
speaker
  • 우선 크게 두 가진데
  • 하나는 ISD 중복 제소 방지,
  • 다른 하나는 화물자동차 관세 유지!
speaker
  • 잠..잠시만
  • 나 경제 알못인거 알지..?
  • 크게보기 핳핳
  • 차근차근 알려줘~
speaker
  • 그러려고 했어ㅎㅎ
  • 우선 ISD부터 알려주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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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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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그게 뭐 어쨌는데?
  •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speaker
  • 결론부터 말하면 ISD 남발하지 못하도록 개정된 게
  •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
  • 이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긴 한데
  • 우리 입장에서는 ‘독소 조항’이란 말도 있더라구
speaker
  • 잉? 왜왜?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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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깐.. 엘리엇이 뭔데?
  • 삼성이랑 무슨 상관?
speaker
speaker
  • 오호.. 잘 모르는데 저거 읽어봐야겠다
  • 어쨌건 이번 개정안은
  • 이런 국제소송을 남발하지 못하게 한단 말인거지?
speaker
  • 웅웅 맞아
  • 원래는 규정이 좀 모호해서
  • 거액의 국가배상을 노린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컸단 말이야
speaker
  • 근데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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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앞으로는 투자 손실이 났어도
  • 해당 국가가 한 행동이 투자자의 기대에
  •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 소송을 걸기 어려워진대!
speaker
  • 아.. 이제 좀 이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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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얻는 게 있으면 양보해야 하는 것도 있겠지?
  • 대신 미국이 이득 보는 부분은
  • 한국산 픽업트럭에 붙는
  • 25% 관세가 철폐되는 시기가
  •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기돼써
speaker
  • 픽업트럭이 뭔데..?
speaker
  • 요런 화물자동차!
  • 크게보기 [연합뉴스]
  • 우리나라에선 세단이나 소형 SUV가 흔하지만
  • 미국에선 픽업트럭이 대세거든
speaker
  • 아..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 어쩐지 사람들이 트럭 끌고 다니더라...
  • 크게보기 [영화 트와일라잇]
  • 근데 관세가 저렇게 높으면
  • 거의 ‘우리(미국)한테 팔 생각은 하지도 마!’ 수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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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업계에서는
  • 사실상 한국 픽업트럭의 미국 시장 진출이
  • 당분간은 막혔다고 보더라구
speaker
  • 근데 중요한 건 미국에 픽업트럭을 수출하는
  • 국내 회사는 현재 없어!!
speaker
  • 아.. 그러면 당장 트럭을 수출해야 되는데
  • 막막해진 회사는 없겠네?!
speaker
  • 웅 그러치
  • 현대나 기아차는
  • 미국 픽업트럭 시장 진출을 준비해오긴 했었대
speaker
  • 아하..
speaker
  • 그리구 하나 더 있는데
  • 미국산 자동차가 한국 안전 기준에 미달해도
  • 미국 기준만 맞추면 업체별로 연간 5만대까지
  •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돼써
speaker
  • 그게.. 바뀐 거야?
  • 원래는 어땠는데?
speaker
  • 원래는 업체별로
  • 연간 2만 5000대까지만 허용됐었음!
speaker
  • 오호.. 그럼 바뀐 게
  • 미국한테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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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근데 우리가 이번에
  • 자동차 분야에서 좀 내어준 게
  • 자동차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거라는 소리도 이써
speaker
  • 잉? 그건 또 무슨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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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FTA로 한·미 간 무역 분쟁 걱정은
  • 잘 해결된 편인데
  • 아직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면제는
  • 못 얻어내써...
speaker
  • 그게 심각한 문제야..?
speaker
  • 지금 트럼프가 무역확장법 232조 말하면서
  • 한국 자동차에 25% 관세 때릴지 각 재고 있거든
  • 크게보기 [SM C&C 레벨업 프로젝트]
  • 우리나라한테만 이러는 건 아니고
  • 모든 수입차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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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면 관세폭탄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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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 이거 적용되면
  • 미국에서 팔리는 한국 자동차는
  • 미국 소비자가격보다 10% 정도 더 비싸게 팔아야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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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다가 트럼프가 자동차 부품에도 관세 부과 생각하고 있어서
  • 관세 폭탄 생기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어마무시한 타격 입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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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익? 우리가 미국에 파는 자동차가 많아?
speaker
  • 응.. 연간 85만대 정도..
  • 관세 25% 때리면
  • 자동차 업계는 2조 9천억정도 손해본대
speaker
  •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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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aker
  • 그.래.서!
  •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 한국이 수출하는 자동차 관세 면세해달라고 해써
  • 트럼프는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speaker
  • 관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 끝난 건 아니겠구나..!
  • 정부가 관세 면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했으니
  • 기다려봐야겠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남발을 막은 건 우리나라의 이득, 픽업트럭 관세 철폐를 늦춘 건 미국 쪽 이득!
  • 그러나 아직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자동차 관세 면제는 못 얻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에 트럼프가 검토를 지시했으니, 좀 더 지켜보자구!

한미 FTA 개정안, 뭐가 바뀌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