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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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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추진비 폭로한 심재철 의원은 왜 압수수색을 당했을까?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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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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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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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뭔 일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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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심 의원 고발도 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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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랑 기획재정부 장관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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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무슨 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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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좀 해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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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는 건 크게 2가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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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이 정보를 얻은 과정이 불법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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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기밀 자료인지를 보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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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벌써 머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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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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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심 의원실이 정보를 얻은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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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재정정보원 시스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볼 권한이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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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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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킹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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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 측은 기밀 표시가 없는 자료를 우연히 알게 됐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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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이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정보를 빼갔다고 생각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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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지 알면서도 정보를 유출했는지가 중요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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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꼭 고발까지 해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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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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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가 처음에는 반납을 요구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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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실은 거부하고 청와대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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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뉴스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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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심야·주말에 2억5000만원 정도를 썼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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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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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시간 외에는 카드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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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논란이 된 건데 청와대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며 반박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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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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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업무추진비를 국가 안보랑 연관 짓는 게 이해 안 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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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고 국회가 정부 감시하는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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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세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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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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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정보는 심 의원이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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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비서실과 국가 안보실, 대법원 등 37개 기관의 예산 자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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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통일·외교·치안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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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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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정보가 계속 공개될까 봐 고발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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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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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이 가진 자료들을 또 분석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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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참모들이 부당하게 회의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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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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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다시 해명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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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이 쉽게 끝날 거 같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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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의원총회도 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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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탄압을 주장하며 검찰에 항의하기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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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래도 얼마 전에 특수활동비 때문에 시끄러웠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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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측에선 정부 기관들이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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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밀로 포장해 숨기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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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심 의원을 고발하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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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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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집행이 부당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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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끝나자마자 시끌시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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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마무리 되려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심재철 의원 압수수색과 고발. 인가 받지 않은 정보 열람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주장했기 때문. 심 의원은 우연히 알게 됐다며 반박
- 업무추진비 국가 기밀 여부 논란. "37개 기관 예산 자료 공개시 외교·안보 정보 유출될 수도" vs "국가 기밀과 관련 없어. 국민의 알 권리 위해 밝혀야"
-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 기재부는 전 부처 감사 추진 중. 정국 급속히 냉각되어 사태 장기화될 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