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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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 과도한 규제일까?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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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야 게임 좋아하는 너는
  •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어케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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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뭔데?
  •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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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응 지금 있는 셧다운제는
  •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 인터넷 게임 접속하는 걸 제한하는 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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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마.. 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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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가 이번달부터
  •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
  • 시작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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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게 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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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이용제도'가 셧다운제!!
  • 2011년 셧다운제를 시행한 이후에
  • 2년마다 중독성 같은 걸 평가해서
  • 셧다운제가 적용될 대상을 새로 지정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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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럼 여태까지 모바일게임은 아니었던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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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얘기는 항상 나왔었는데
  • 2014년, 2016년도 평가에서는 유예됐었오
  • 그래서 2019년 5월까지는 규제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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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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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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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들이
  • 요즘 특히 더 많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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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 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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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또 모바일게임에도 많이 있는
  • 확률형 아이템이
  • ‘게임으로 위장한 도박’이라는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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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그 운 좋으면
  • 레어템 얻을 수 있는 거 말하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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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웅 맞아 아이템이나 캐릭터 얻으려고
  • 현질(현금 지르기) 많이 하자나~
  • 그리고 또 PC 온라인 게임에는 셧다운제가 적용되는데
  • 모바일게임에는 안돼서 형평성 문제도 말 나오고 있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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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근데 그럼 반대 입장도 있을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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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
  • 크게보기 바니바니 당근당근
  • 우선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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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긴 우리나라 청소년들
  • 가뜩이나 학원, 야자 등등 때문에
  • 집에 늦게 올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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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또 국내 게임산업이 휘청할 수 있다는 시각도..!
  • 크게보기 국내 게임시장 전체 규모 및 성장률 [한국콘텐츠진흥원]
  • 이거 보면 전체 규모는 커지긴 했는데
  • 2011년 말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성장률은 떨어져써
  • 무분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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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입장도 이해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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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쨌건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을
  •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는 의견도 있고
  • 과도한 규제라는 소리도 있는 만큼
  •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대책이 있었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여성가족부가 이번 달부터 셧다운제 평가에 돌입한다! 2년마다 적용 대상을 새로 지정하는데, 여기에 모바일게임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 모바일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의 성격을 띤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중독성 측면도 무시 못 한다는..
  • 반면 과도한 규제는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침해, 나아가 국가 게임 산업을 방해하는 거라는 의견도!

모바일게임까지 셧다운제, 과도한 규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