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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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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원정출산을 막으려 할까?
201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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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또 시끌시끌하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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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이 대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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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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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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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 폐지한다는 뉴스 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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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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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미국인이 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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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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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속인주의가 원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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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는 들어본 거 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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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서 아기 낳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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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은 안 주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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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속지주의를 적용하고 이써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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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포함 캐나다 호주 등 33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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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지주의가 원칙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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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다들 원정 출산 하러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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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개이득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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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심지어 비행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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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공에 있을 때 낳으면 미국인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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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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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사람 한둘이 아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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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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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4만 명 정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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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한국인은 2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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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있으면 인생이 달라지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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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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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얻기 진짜 힘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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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태어나면 바로 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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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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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도 있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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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국에는 출산 호텔까지 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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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출산 시장만 10억 달러(1조1000억원) 규모라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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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마으마하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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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다 인정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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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가 낳은 아기는 우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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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들도 미국 법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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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미국인이 되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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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난민들이 어떻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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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려는 이유가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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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식은 미국 사람 만들 수 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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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앵커 베이비라 부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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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하기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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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의 합법적 체류를 돕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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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anchor) 노릇을 한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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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 일단 아기가 미국인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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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야 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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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시민권·영주권 얻기가 쉬워지겠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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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아이가 21살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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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을 미국에 부를 수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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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이민자들이 많이 노리는 방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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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30만 명이 앵커 베이비로 태어난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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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미국은 왜 국적을 다 나눠주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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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14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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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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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의 시민이다'라고 적어놔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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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헌법에 있는 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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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못 바꾸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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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헌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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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시민권도 없앨 수 없다는 예측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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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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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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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가능성은 낮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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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출생 시민권이 폐지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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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도 불가능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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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앵커 베이비도 사라질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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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이민자가 많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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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고민하는 거 아닐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하겠다고 밝혀. 원래 미국은 자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채택하고 있어.
- 미국 시민권 노리는 전세계의 엄마아빠들. 원정출산 시장은 10억 달러에 달하고 부모의 합법적 체류 돕는 앵커 베이비는 한 해 30만 명.
-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출생 시민권 제도.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없앨 수 없다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