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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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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눈 많이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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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 싫은데 짜장면이나 배달시켜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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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뇸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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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짜장면 맛있겠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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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눈 많이 오면 뭔가 배달시키기 죄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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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날 확률이 엄청 높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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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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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못받는 배달원도 많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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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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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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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논란이 많은 플랫폼 노동자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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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배달의민족, 부릉, 카카오택시는 다 들어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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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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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가 맨날 쓰는 거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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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플랫폼에서 일을 중개 받아서 돈 버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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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할 때처럼 근로 계약서를 쓰고 너는 사장! 나는 알바! 땅땅! 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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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알바고 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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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프리랜서 느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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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근로 계약을 안 맺으면 노동자로 인정을 못 받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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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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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이런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1인 사업자에 해당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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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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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플랫폼이나 음식점이 사장일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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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자신이 사장이 된다니 의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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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노동자인지 아닌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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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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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사라져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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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산재보험, 최저임금, 실업급여, 퇴직금 싹 다 옛말이 돼 버리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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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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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노동법 밖이니 장시간 노동에도 내몰릴 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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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내 비정규직 900만명 중 약 9만명이 플랫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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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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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동자성로 인정받는 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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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일해야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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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플랫폼 노동 자체가 오래된 개념이 아니라 여러 해결책을 찾아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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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첫 번째는 플랫폼 노동자와 플랫폼이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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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플랫폼들의 반발이 클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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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플랫폼이라는 건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일 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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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개자인 자기들이 계약 책임을 져야하냐는 반발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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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두 번째 해결책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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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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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보게 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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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일을 하면 파업권, 산재 보험 등의 권리를 주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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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프랑스가 그렇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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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플랫폼 노동자 직업 특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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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진짜 높을 텐데.. 최소한의 안전 보장은 해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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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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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빨리 시대 흐름에 맞춰서 바뀌어야 할 듯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크게 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 그런데 이 플랫폼을 통해 중개 받는 택시기사, 택배기사, 가사도우미들이 모두 노동자가 아니라고?
- 플랫폼은 중개자일 뿐 고용인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노동자들도 노동자성을 인정 받지 못한다.. 노동법에 명시된 모든 권리도 얻지 못함ㅠㅠ
- 부분적으로 플랫폼을 사용자로 인정하든지, 아님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노동법의 보호 안에 들어가게 하든지. 해결책을 모색할 때인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