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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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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사 앞에 지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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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가던 편의점 문 닫았더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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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요새 편의점들 하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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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상승해서 힘들다 그러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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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인데 편의점이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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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그래서 편의점 거리제한도 생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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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도 심각하다고 본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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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거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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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불법 판정받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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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000년에 담합이라고 폐지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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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18년만에 부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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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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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자체에 거리 제한을 두면 담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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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방침을 활용하면 담합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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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법 이름만 다르지 결론은 같자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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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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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 후에 입장을 바꾼 거 아니냐는 비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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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가맹점비, 임대료에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위해서라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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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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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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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을 보호해야 할 공정위가 경쟁을 제한하는 정책을 승인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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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비판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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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입장도 번복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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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편의점을 내려던 사람들도 싫어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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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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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체와 점주의 기득권만 보장한다는 지적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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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출점이 어려우니 기존 매장의 권리금만 올라간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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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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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24 같은 후발주자들은 이제 막 편의점을 늘려가는 중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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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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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경영악화로 폐업할 땐 위약금을 경감, 혹은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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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치않는 '24시간 영업'을 강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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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규정 때문에 가맹본부의 부담이 상당할 거라는 비판도 있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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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근데 그러면 편의점처럼 경쟁이 심한 업계는 다 규제하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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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치킨 이런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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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안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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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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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편의점과 그 외 업종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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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이나 커피는 브랜드마다 상품 품질, 고객 선호도가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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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배달 수요도 있어 거리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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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항 그러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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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은 품질 차이가 없는 공산품만 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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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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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설명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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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빵집만 유일하게 출점 규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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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계 점주들의 반응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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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들은 정책이 확대되길 바랄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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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들도 거리 제한을 요구하는 중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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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줄지는 아직 미지수..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4일, 공정위가 편의점협회의 '자율규약'을 승인! 이 정책은 편의점 간 거리제한, 심야영업 자율화, 위약금 경감 등을 골자로 함
- 하지만 공정위의 입장 번복, 경쟁을 제한하는 반시장주의적 성격 등으로 비판 받는 중!
- 공정위는 편의점과 다른 업계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말하지만 치킨집,빵집 업계도 거리규제를 요청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