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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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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이번에 통과된 거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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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된 지 7년만에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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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안그래도 요새 그거 땜에 시끄럽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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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강사법인데 강사한테 안 좋은 거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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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 오져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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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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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이 8월 강사법 시행일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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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다 짜를 거라고 아우성 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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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족으로 대규모 강사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곤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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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뭐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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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학에는 다양한 고용 형태의 선생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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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의 주요 대상은 비정규직이라 정년, 신분 보장이 안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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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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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강사들은 학기별로 계약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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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문제가 중요하다고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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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못 하면 갑자기 실업자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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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장미빛인생] 먹고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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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그래서 강사법으로 보호하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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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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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유신정권에 대학 강사가 교원 지위를 박탈당한 지 41년 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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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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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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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3년간 임용될 수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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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방학에도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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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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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혜택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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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 법을 할 수 있는 돈이 대학에 없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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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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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부담이 1년에 최소 10억에서 최대 70억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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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등록금 동결에 입학정원도 축소돼서 돈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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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난 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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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일자리를 좋게 하려다 오히려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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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사를 오래 임용하면 새로운 강사들은 취업 기회도 줄어들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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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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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대는 10월에 강사법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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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과목을 20% 줄이고 학생들의 졸업이수학점을 10학점이나 줄이기로 발표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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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거세자 보류하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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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도 교양 과목 일부를 폐지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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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도 다 대형강의만 연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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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수업 질도 떨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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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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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강사법 지원금을 대학에 주기로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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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관련 예산만 28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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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그럼 괜찮은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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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는 방학에 몇 개월이나 임금을 줘야 하는지 법에 안 나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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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방학인 4개월 모두를 주면 연간 2300억∼2400억이 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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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억으론 택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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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근데 대학 돈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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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립대 적립금만 8조 넘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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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대학에 돈이 없는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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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에게 쓸 돈이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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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강사들은 법 통과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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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기뻐할 수도 없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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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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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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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재정 관리랑 운영구조부터 먼저 손봤어야 됐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는 중..!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강사법 7년 만에 국회 통과! 강사는 이제 교원 지위도 얻고 1년 이상 고용 보장에 방학에도 임금이 지급된다
- 하지만 강사들은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대학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규모 해고와 고용 축소를 예고했기 때문. 이제 강의 수도 줄인다고..
- 정부는 강사법 예산으로 288억을 배정했지만, 정부와 대학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음. 강사법 도입은 시기상조였다는 비판도 많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