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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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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왜 막을 수 없었을까?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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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 며칠 전에 또 하청업체 청년이
  • 안전 사고로 숨졌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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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저..ㅠㅠ
  •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어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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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화력발전소...
  • 숨진 김 군은 석탄을 저장소에서 발전소까지
  • 컨베이어 벨트로 나르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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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당시 주위에 누구 없던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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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원래 2인 1조로 해야하는데
  • 인원 감축으로
  • 혼자 야근 근무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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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휴ㅠㅠ 발전소는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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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 변한 게 없네…ㅠㅠ
  • 그때 구의역 사고 후에
  • 국회의원들이 관련 대책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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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 내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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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위험 작업에는
  • 하청업체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었어!
  • 글구 심상정 의원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노동자가 죽으면
  • 범죄 행위로 가중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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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거 다 어떻게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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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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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뭐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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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기업측에서 반대하고 있음
  • 하청업체와 계약을 막는 건
  • 체결 자유를 규제하는 거고
  • 가중 처벌 역시 너무 과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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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위험한 일은 다
  • 값싼 하청업체 비정규직에 맡기겠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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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글구 국회 내에서도
  • 당시 근로시간 단축 같은 뜨거운 이슈 때문에
  • 이런 산업안전 논의가 밀렸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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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럼 또 이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ㅜㅜ
  • 전국 5개 발전사에서 발생한 사고 중
  • 97%가 하청업체 업무라는데....
speaker
  • 그니까...
  • 어쨋든 이번 사고를 통해
  • 여야에선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네ㅜ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난 지  3년도 안 돼 다시 일어난 하청업체 비정규직 안전사고...
  • 구의역 사고 이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기업살인처벌법' 등 여러 하청업체 사고 방지법이 발의됐었음
  •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과 기업의 규제 반발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까? 

제2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왜 막을 수 없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