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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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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석방을 두고 말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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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재드래곤 드디어 봉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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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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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6개월이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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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feat. 집행유예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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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석방된다는데 왜이리 반응이 삐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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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들 그러냐고? 이 반응 실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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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때 유죄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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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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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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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을 만하니까 뒤집은 거지 뭐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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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을 만하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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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한 혐의로 수감 중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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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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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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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ㄴ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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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님이 돈 좀 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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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사가 용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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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 즐~ ㄲㅈ셈”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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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삼성이 그냥 회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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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알아주는 1등 기업이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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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가 아주 큰 실수를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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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은 잘못해도 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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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한 거네 허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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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예뉘예~잘알궤쯥뉘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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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잘했다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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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을 이끌 후계자가 감옥에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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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업에도 치명적이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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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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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대한민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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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겹고 신박한 개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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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구 얼마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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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을 석방한 정형식 부장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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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감사해달라는 서명이 20만건을 넘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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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나도 서명했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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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솔까 좀 오버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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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판결권은 엄연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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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상식에 따른 사법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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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존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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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 법리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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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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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준이 나랑은 많이 다른가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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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어떤 혐의가 있었는지 짚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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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함 제대로 따져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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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이 부회장이 구속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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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당시 최순실의 독일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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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산업 지원 등으로 수십 억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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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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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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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내용은 뇌물을 주는 대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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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돕도록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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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잘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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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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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이 제기한 혐의는 크게 5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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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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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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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대부분 유죄 판결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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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1심에선 이 회장이 전달한 뇌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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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8억원이라고 판단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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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2심은 차량, 승마용 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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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떼고 포 떼고 남은 36억원만을 뇌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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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는 걸 인정한 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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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대금 같은 건 1심에서도 무죄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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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관심사였던 재산국외도피 혐의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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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을 뒤엎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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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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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심은 진짜 현대판 솔로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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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그저 국정농단 피해자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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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번 양보해서 뇌물이라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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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 부회장이 나 좀 잘 봐달라고 청탁한 증거가 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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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가까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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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이미 1심부터 인정한 현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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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이 그 유력한 증거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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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이번 2심은 그걸 아예 증거에서 배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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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1심이 진리라는 편견을 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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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얼마나 믿을 만한지는 판사가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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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직접 그 수첩 내용이 진짜라는 걸 증언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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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혐의를 증명하긴 불충분함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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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오늘 쉴드 제대로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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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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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협력한 장시호 등은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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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부역 혐의가 있는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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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말이 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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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횡령 등으로 구속된 다른 재벌 오너들과 비교해 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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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심은 법이 할 수 있는 최고의 VIP 접대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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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삼성 봐주기'가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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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은 집행유예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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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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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말은 어거지로 정경유착 소설을 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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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대기업의 발목을 잡지 말자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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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만하고 잡힐 만하니 잡는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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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을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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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도 충분히 후회와 반성을 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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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극딜 좀 자제해줌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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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한마디만 더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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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공여 사실은 유죄라고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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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의도가 없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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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의 말대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란 논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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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일단 특검, 삼성 변호인단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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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상고심 끝나고 한 번 더 보는 걸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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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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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번 판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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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만 더 불리해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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읭?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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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부역자가 아닌 피해자로 비춰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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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레 그 두 사람이 삼성을 겁박한 주범으로 결승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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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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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은 이 부회장이 풀려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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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의 짐을 덜었다"고 했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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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줄은 또 몰랐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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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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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튼 이제 상고심까지 바라보게 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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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빨리 국정농단 사태가 순리대로 마무리됐으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부정 청탁 혐의로 수감 중이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2월 5일 열린 항소심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됨
- 이번 판결을 두고 정치, 사회 각계의 논란이 뜨거움. 2심을 이끈 정형식 부장판사를 특별 감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건을 돌파하기도
-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향후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시비를 가릴 예정. (2심 증거에서 제외된) 안종범 수첩, 김영한 비망록의 증거 채택 여부, 재산국외도피죄 성립 여부가 최대 관건
이것도 알려줄까? 썰리의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