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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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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 건보료 폭탄"…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또 줄었다

2024.03.29
speaker
  • 썰리 하이~
  • 우와 요즘 날씨가
  • 따스워지면서
  • 미세먼지가 훨씬 심해지는 것
  • 같아서 걱정이네 ㅠ...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우웅 그러게 ㅠㅠ
  • 하늘이 엄청 노랗다 ㅠㅠ!
speaker
  • 마스크를 꼭 쓰고 다녀야겠어!
  • 근데 말야.. 나 갑자기 궁금한 게
  • 생겼어 썰리!!
speaker
  • 오잉 뭔데~?
speaker
  • 썰리 너는 국민연금을
  •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다면
  • 가입을 할 거야?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으흠~ 고민되는 질문이군!
  • 노후준비를 위해서는 돈을
  • 넣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 지금의 당장의 내가 사용할
  • 돈도 많지가 않아서..
speaker
  • 그치..!!!
  • 나도 그 생각이야!
  • 예전에 비해 사람들의
  •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는 모양이야!
  • 크게보기 [사진] MBC 거침없이하이킥
speaker
  • 웅웅 나도 그런 걸 느꼈어!
  • 그래서 그런지 국민연금에
  •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 계속 줄고 있다고 하네?
speaker
  • 헉 정말??
  •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 깊지 않다는 뜻으로 보이는걸..?
speaker
  • 웅웅 ㅠ 28일 국민연금공단의
  •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두구두구두구..
speaker
  • 85만 8829명으로 집계되었어!
  • 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보다
  • 7485명이 줄었지..!!
speaker
  • 호오..
  • 원래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지 않았나?
speaker
  • 웅웅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 2017년에는 67만 3015명,
  • 2018년에는 80만 1021명,
  • 2022년 1월엔 94만 7855명으로
  •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speaker
  •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 아까 네가 말했던 국민 연금
  • 자발적 가입자 중에
  • 임의 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 무슨 말이야?
  • 크게보기 [사진] MBC 무한도전
speaker
  •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 사람을 뜻해!!
  • 크게보기 [사진] 연합뉴스
speaker
  • 아하!!!
  • 이해됐어~~
speaker
  • 그리고 임의계속가입자는
  • 의무가입 상한 연령이 지났지만
  •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해!
speaker
  • 아하! 친절하게 설명해 줘서 고마워 ㅎㅎ
  • 자발적 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는
  • 어떠한 이유가 작용했을까?
speaker
  • 기본적으로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가
  • 일자리를 구해 사업장 가입자가
  •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야!
  • 크게보기 [사진] 바비힐
speaker
  • 아하!! 사업장 가입자로 들어가면
  • 확실히 자발적 가입자의 수가
  •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speaker
  • 웅웅 그리고 2022년 9월부터
  •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 2000만 원으로 강화됐어!
speaker
  • 아하!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 영향도 있겠네!!
speaker
  • 웅웅! 역시 똑똑해 ㅎㅎ
  •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거든?
speaker
  • 웅웅!! 아하 그러면 이에 따라
  •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뿐만
  • 아니라 그 밖의 금융소득, 근로소득 등의
  • 소득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겠군!!
speaker
  • 맞아 그거야!!
  • 오히려 낼 돈이 많아지는 거지!
  •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도 보험료를
  • 내지 않아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장치야!
speaker
  • 웅웅!!
  • 여기서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 말하는 거 맞지?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speaker
  • 웅웅 맞아!! 굳이 국민연금에
  • 가입하지 않더라도 만 65세 이상,
  • 소득 하위 70%이면 국가에서 공짜로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지 ㅠ
speaker
  • 금액적으로 기초연금과
  • 국민연금 비교도 가능한가??
  • 크게보기 [사진] 짱구는못말려
speaker
  • 웅웅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으로
  • 매달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어!
speaker
  • 오호~~ 매달 약 33만 원??
speaker
  • 웅웅!! 하지만 국민연금은 매달
  • 보험료로 9만 원씩, 15년간 납입해도
  • 노후에 겨우 월 30만 1680원밖에
  • 받지 못하거든..
speaker
  • 흠.. 이에 대해서 정부의
  •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해 보이는 걸?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웅웅!! 정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 자격 상실기준을 완화하는 등
  • 대책을 마련했어!
speaker
  • 오옹 어떻게??
speaker
  •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 일부 개정해서 지난 1월부터
  •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 보험료를 내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 자격을 잃게 되는 기준을 낮췄거든!
speaker
  • 얼마나??
speaker
  • 보험료 체납 3개월에서
  • 6개월로!! 보험료를 체납한
  • 임의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기회를
  • 확대하고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자는
  • 취지에서!!
speaker
  • 아하!! 흐음 좋은 대책인 것 같군!
speaker
  • 웅웅 이 상황에 노령, 장애, 유족연금
  • 등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모두
  • 682만 영으로, 전년보다 18만 명
  • 늘었다고 하네??
speaker
  • 오잉 진짜?
  • 올해 하반기에는 700만 명
  • 돌파하는 거 아니냐며..
  • 크게보기 [사진] MBC무한도전
speaker
  • 그러게!!
  • 자발적 가입자는 줄고
  • 노령, 장애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 증가한다라!!
speaker
  • 우선 복지부가 마련한
  • 대책이 통계에 어떤 효과를
  • 불러일으킬지 지켜본 뒤!
  • 추가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군!
  • 크게보기 [사진] 자이언트펭TV 펭수
speaker
  • 웅웅!! 우리의 생계와도
  •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 관심 있게 살펴보자구 ㅎㅎ
speaker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 임의가입 대상이 되는 18∼59세 인구가 줄고 있는 데다, 일자리를 구해 사업장 가입자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 이에 정부는 자발적 가입자의 자격 상실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노년에 건보료 폭탄"…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