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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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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인증 사진에도 동물학대 수사 어려운 이유

2022.02.15
speaker
  • 최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 올라온 영상 봤어? (┬┬﹏┬┬)
  • 길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영상
  • 크게보기 [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쳐]
speaker
  • 영상으론 못 보고 캡쳐본만 봤는데
  • 고양이를 철제 포획용 틀에 가둬서
  • 토치로 머리에 불을 붙였다며..
  • 어떻게 그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
speaker
  • 그니까 근데 그 게시물 작성자가
  • 어떻게 말했는지도 알아??
  • 학대 장면을 찍어 올린 게시물에
  • 비판이 잇따르자 작성자는
  • 크게보기 [사진 동물권단체 카라]
  • '더 많은 고양이를 태워야겠다'라는
  • 내용의 새 글을 올렸잖아..
speaker
  • 심지어 작성자는 '안 걸릴 자신 있다'면서
  • 크게보기 [사진 동물권단체 카라]
  • 느긋하게 반응했는데 그게 1년 전에도
  • 경찰이 고양이 학대 글 작성자를
  • 추적했지만 소득 없이
  • 수사가 종결된 적이 있었다더라
speaker
  • 화난다 정말..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고
  • 작년 7월에도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가
  • 생후 3개월 고양이 2마리를 감금·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을 올려서
  • 수사당국이 조사에 나섰잖아
  • 크게보기 [사진 중앙포토]
  • 근데 그때도 경찰이 피의자 신원을
  • 특정하지 못하면서 수사가 중단됐지
speaker
  • 문제의 글이 올라온 게시판은 폐쇄됐지만
  • 이용자들은 다른 게시판에서
  •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더라😔😔
  • '털바퀴'라고 하면서 길고양이에 대한
  • 혐오 표현과 그들을 돌보는 캣맘을
  • 비난하는 게시물이 주로 올라오고
speaker
  • 최근엔 심지어 신종 학대 수법이
  •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되기도 했대
  • 주택가에 사는 길고양이를 붙잡아서
  • 인적이 드문 야산에 버리고
  • '이주 방사했다'면서
  • 인증 글을 올리는 식으로!
  • 크게보기 [사진 디시인사이드 캡쳐]
  • 이주 방사는 원래 재개발 등으로
  • 서식지가 파괴된 고양이를
  • 구조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 이런 취지와 무관하게 길고양이를 그냥
  • 내다 버리는 행위가 벌어지는 셈인 거지
speaker
  •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 극단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 적응하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높은데..
  • 그래서 고의에 의한 이주 방사는
  • 동물 학대라고 봐야지😥😥
speaker
  • 맞아맞아 이렇게 온라인에 올라오는
  • 잔혹한 학대 게시물들의
  • 작성자를 처벌할 순 없나..
speaker
  • 크게보기 [사진 동물권단체 카라]
  • 학대 글 작성하는 사람들은 보통
  •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 VPN(가상 사설망) 서비스를 이용해서
  • 자신의 IP 주소를 바꾸는데
  • 이게 VPN 업체 협조를 받으면
  • 작성자의 실제 IP 주소를 알 수 있지만
  • 업체에 협조를 강요할 수는 없대
speaker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사업자에
  •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에
  • 협조할 의무는 있어도
  • 거부할 시 처벌할 규정은 없으니까..
  • 고객 보호 명분으로 정보를
  • 제공하지 않는 VPN 업체가 많겠구나
speaker
  • 그래서 결국에는 IP 주소 추적 등
  • 고도의 사이버 수사 기법이 요구되는데
  • 이런 학대 범죄는 보통 경찰서의
  • 사이버경제수사팀이 아니라 경제범죄수사팀이나 지능범죄수사팀에 배당된대
  • 고양이 불태운 사건도
  • 마포경찰서와 강남경찰서 모두
  • 경제팀에 배당됐고..!
speaker
  • 동물학대 사건이 사이버 범죄는
  • 아니라는 취지인가 보네..
  • 크게보기 [사진 중앙포토]
  • 근데 내가 알기론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면서 경찰도 작년에
  • 230쪽 분량의 '동물대상범죄 벌칙 해설'을 만들어 일선 서에 배포했다는데!!
  • 여기엔 동물 관련 사건 전반에 대한
  • 판례와 대응 요령 등이 담겨 있고~
speaker
  • 맞아 그러나 현장에선 새 매뉴얼의 효과를
  • 크게 체감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해
speaker
  • 엥? 왜 그런 거야??!?
speaker
  • 작년에 경찰관 3235명을 대상으로 한
  •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 응답자 332명 중 72.6%가
  • '동물 학대 사건 수사가 어려웠다' 답했는데
  •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 30.6%로 가장 많았다고 해
speaker
  • 아 하긴 앞서 말한 이주 방사 경우에도
  •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 학대로 보는 현행법상
  • 길고양이를 강제 이주시키는 것만으로
  •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긴 하더라..
speaker
  • 그치 또 동물 학대 수사 경험이 있는
  • 한 경찰 관계자는 사건이 터지면
  • 그때그때 매뉴얼을 보고
  • 참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 전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 아직 어려움이 있다고 해
  •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선 경찰관에 대한
  •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
speaker
  • ㅇㅇㅇ만들어진 매뉴얼을
  •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 일단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하니까
speaker
speaker
  • 잔혹한 동물학대가 멈춰야 할 텐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길고양이를 산 채로 불태워 죽이는 등 동물을 감금·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 동물 학대 글 작성자는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VPN 서비스로 IP 주소를 바꿔 수사가 쉽지 않다.
  • 한편 경찰은 지난해 ‘동물대상범죄 벌칙 해설’을 만들어 일선 서에 배포했으나 아직 현장에서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단 말이 나오면서 경찰관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학대 인증 사진에도 동물학대 수사 어려운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