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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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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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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번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문 봐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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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닝 내용은 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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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에 한미가 합의 하에 가서명한 건 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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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 비준 동의 앞두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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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총액이 8.2% 인상돼서 1조 389억원으로 올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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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해 보이는 조항들이 몇가지 추가됐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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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389억원...?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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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조항인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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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약정 군수지원 분담 조항에 군수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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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상시적 or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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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운영지원 일부 항목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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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 이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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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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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머가 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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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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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올 경우에도 우리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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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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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상위 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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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훈련 때 잠시 왔던 사람들, 주일미군이라든가, 중동으로 파견되는 그런 미국의 전략적 부대들 비용까지 우리가 낼 수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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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글로벌 호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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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근데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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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울나라 지켜주러 오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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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돈 내줘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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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에서 미군의 공공요금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 뿐이야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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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회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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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이번에 추가된 조항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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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들 청소, 빨래, 목욕 비용까지 우리 세금으로 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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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ㅅ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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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폐기물 처리 용역에는 다른 문제도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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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사드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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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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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에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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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우리는 사드기지 땅만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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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경비는 미국이 낼 거라고 햇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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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흐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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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헷 다행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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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 이행약정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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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기지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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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부담할 수두 잇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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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에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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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 많은 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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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미군이 발간한 괌의 사드 기지 배치 환경평가서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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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기지를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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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1,703리터의 폐유, 2,080리터의 혼합고체 쓰레기, 189리터의 오염된 냉각수 등의 폐기물이 나온다고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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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아니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원해주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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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한미군 지위 협정인 소파(SOFA)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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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는 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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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한국의 국방을 위해 주둔하는 만큼 우리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있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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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 방위비 분담금 특별조치협정을 91년부터 시작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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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예외가 어느정도 선까지인가가 문제인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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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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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심지어는 우리나라 영토 밖에 있는 미군 항공기 수리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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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어?? 우리가 쓰지도 않는데 그걸 왜 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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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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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등 우리나라에 없는 미군 군용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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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훈련 등 군사 훈련과 유사시에 한반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돈 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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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MB정권 때 만들어진 부속 합의서 조항 때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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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인데...?(두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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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동안 95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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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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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고 더 문제는 최근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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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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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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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진짜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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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직 국회에서 비준 통과시킨 거 아니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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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류해야 하는 거 아닌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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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국회는 4월 4일에 방위비 분담금 공청회를 열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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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아직까지 국회가 한미 협정의 내용을 문제 삼아서 비준을 보류한 사례는 없다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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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될지 모르겠당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2월 10일 한미 양국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8.2% 인상한 1조 389억 원으로 합의하고, 방위비분담금 특별조지협정에 가서명했다.
-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늘었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전기, 천연가스, 상하수도 요금 지원/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까지 한국이 지원하기로 했다고
- 전 세계에서 미군의 공공요금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심지어 이제부터는 청소와 빨래, 목욕 비용까지 추가돼 논란의 소지가 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