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이 필요해요
썰리
이전 페이지로 이동
-
와 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거 봣어??
-
-
응응!
-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7대 2로
-
‘부녀가 약물 또는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형법 제269조 1항과
-
-
‘의사 등이 부녀의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형법 제270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렷자낭
-
흠...근데 위헌은 알겠는데
-
헌법불합치는 또 뭐임?
-
-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긴한데
-
바로 위헌 판결이 나서 조항이 무효가 될 경우
-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법을 놔두는 걸 의미해
-
-
낙태죄는 이제 2020년 12월 20일까지만 유효하게 됐어
-
오옹
-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된건데?
-
이 기사 보면 자세히 나와있는데
-
낙태죄에 대한 찬반을 논할 땐
-
보통 태아의 생명 보호 VS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
응응
-
헌재는 낙태죄가
-
태아의 생명 보호를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단순히 우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
사실상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정 or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오
-
이거 말고도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뎅...
-
크게보기
쓰읍.. 보자보자...
-
ㅇㅇ
-
또,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지만
-
발달초기에는 이를 꼭 형벌로만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
-
잘 이해가 안가는데ㅠㅠ?
-
그니깐 태아는 22주 전까지는 모체에게 의존하자나
-
그 기간에는 여성이 아기를 낳을지 말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
-
이 시기에는 국가마다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깐 우리나라도 꼭 낙태를 결정한 여성을 형벌로 다스릴 필요는 없다고 결정한 거지
-
아하
-
크게보기
[MBC 무한도전]
-
근데 진짜 현실에서 낙태죄로 처벌받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아?
-
응 그것도 헌법불합치 이유 중 하나였어
-
낙태죄가 적용되면 불법적으로 수술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나도...법적 구제를 받기가 어렵잖아ㅠㅠ불법이니깐 수술이 비싸기도 하구!
-
-
또륵ㅠㅠ
-
또, 낙태가 헤어진 상대 남성의 복수나 괴롭힘의 수단, 가사와 민사 분쟁의 압박수단으로도 악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어
-
-
그럼 낙태죄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 재판관의 입장은 어땠어?
-
태아의 생명권 존중이지
-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은 "태아는 인간으로서 형성돼 가는 단계의 생명으로서 인간의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어
-
하긴...
-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또 태아 생명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긴 하자나
-
그러칭..
-
-
근데 아예 위헌을 주장한 재판관도 있었어!!
-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은 낙태죄 조항이 폐기되더라도
-
사회에 큰 혼란이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거든
-
그 말도 설득력이 있다.
-
-
우리나라에서 낙태죄로 기소되는 경우 자체가 드물기도 하고
-
또 기소되는 경우라도 악의적인 동기때문에 이뤄진 경우가 많다면서
-
ㅇㅇ...
-
와 근데 신기하지 않음?
-
2012년에 합헌이었는데 불과 7년만에 이렇게 바뀌었어ㄷㄷ
-
예전에 4대 4로 합헌을 결정했자나
-
긍까
-
이제는 헌재 재판관 구성이 바뀌기도 했고
-
사회적 분위기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결론 내렸다.
- 헌법불합치와 단순 위헌 의견을 합쳐 총 7명의 재판관이 낙태 처벌 조항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
- 반면 합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의 재판관은 태아의 생명권은 인간과 동일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더욱 많아질 것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