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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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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의 날' 제정, 필요할까?

2019.05.08
speaker
  • 얍 주말에 영화볼래?
  • 어벤저스 보까?
speaker
  • 나 이미 그거 봄ㅠㅠ
  • 잠만 다른 영화 찾아볼게
  • 걸캅스? 이 영화 새로 개봉한당ㅋㅋㅋ
  • 크게보기 걸캅스 포스터
  • 두 여성 경찰이 비공식 수사하면서
  •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한다는 내용이래!
  • 이 영화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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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영화
  • 포스터 때문에 논란 있던데?
speaker
  • 읭 왜?
speaker
  • 포스터에
  • “경찰마저 포기한 사건 우리가 일.망.타.진.한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 경찰이랑 여성 경찰이 서로 별개인 거냐는 의문을 들게 한다면서
speaker
  • 헐 그렇네
  • 경찰 안에 여성 경찰이 포함돼 있는 건데...
speaker
speaker
  • 여경의 날??
speaker
  • 최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등 10명 의원이
  • '여경의날'의 법 개정을 주장했거든
  • “1947년 여성 경찰의 독립 부서가 최초로 신설된 7월 1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여 여성 경찰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반적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 함(안 제4조의2 신설)”
  • 이런 내용으로 5월 1일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어
speaker
  • 근데 10월 21일 경찰의 날 이미 있잖아
  • 왜 여경의 날을 또 만드는 거지?
speaker
  •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 여성경찰의 날을 경찰법에 적시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야
  •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 현재 여성 경찰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거지
speaker
  • 아아
speaker
  • 근데 사실 '여경의 날'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경찰 내부적으로 존재했어
  • 1984년 서울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들이 비공식적으로 친목 모임을 가진 게 계기였는데
  • 점차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 1995년에 7월 1일을 '여경의 날'로 지정했지
  • 2000년엔 아예 경찰청 공식 주관행사로까지 지정됨!
speaker
  • 근데 단순한 기념행사잖아
  • 딱히 문제될 건 없어보이는데...ㅇㅅㅇ
speaker
  • 그러다 2003년에 조선 시대 여성 수사관을 다룬 드라마
  • '다모'가 히트를 치면서
  • 2004년 여경의 날에는 '다모대상'이 신설되는데
  • 이 상을 받으면 1계급 특진이 보장돼
  • 이후부터 매년 여경의 날엔 여경을 대상으로 한
  • 특진과 포상, 표창 수여가 관례로 자리 잡게 되지
speaker
  • 앗 승진 문제면 역차별 논란이 있었겠네
speaker
  • 응 마자 논란이 커지자 경찰청은
  • 2014년 내부 전산망으로 '여경의 날 행사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 응답자의 62%가 '남성 경찰의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고 답했대
  • 그래서 결국 2016년 행사를 끝으로
  • 더 이상 여경의 날 행사를 열지 않고 있어
speaker
  •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을 발의하면서 다시 논란이 시작된 거야?
speaker
  • 응응!
  • 하지만 여경의 열악한 지위와 환경을 고려하면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반박도 있어
  • 여경은 11%에 불과한 데다가 이 중에서 80%정도가 경사, 경장, 순경 등 하위 3계급에 있거든
  • 반면 경찰서장급 이상은 10여명뿐이야
speaker
  • 크게보기 세상에나 마상에나
  • 헐 그렇구나...
  • 근데 우리나라는 체력검사를 남녀 다르게 실시해서
  • 역차별 논란도 있었잖아
  • 크게보기 성별을 고려한 국내 경찰 체력검정의 기준. [경찰청]
  • 외국에서는 경찰 체력검정 기준에 성별 차이가 없다던데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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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다른 나라도 차등적용을 하고 있었구나
speaker
  •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는
  • “남성 경찰들의 반발도 이해는 가지만 여성 경찰들이 알게 모르게 받아온 차별과 사회적 편견 등을 고려하면,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어
speaker
  • 그럼 반대 입장은 어떤데?
  • 크게보기 궁금궁금
speaker
  •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학에서 총여학생회도 없어지는 마당에 공공기관에서 '여성'을 앞세우겠다는 건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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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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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여경을 경찰의 영역에서 따로 떼어 놓게되면
  • 치안의 영역에서 '네 편 내 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대
speaker
  • 흠...어렵당...
  • 개정안이 통과될지 지켜봐야게쓰!!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5월 1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대표발의) 등 국회의원 10명이  '여경의 날'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이를 두고 '여경의 날이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여성 우대 정책 필요 VS 시대착오적 발상,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경의 날' 제정,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