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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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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술은 못파는데 안주는 팔아도 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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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야야야
왜왜왜
담주 울학교 축제 라인업 봄? 진짜 미쳤어..최고...
아 봤지 근데 난 총학이라 일하고 있을듯...ㅋㅌㅋㅋ
나는 무대보고 그 담에 주점가서 놀아야지~!~!~!
근데 술이 없는게 아쉽다.. 술 안판게 작년부터였나..?
응 작년에 교육부에서 공문 내려와가지고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받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지.
상상못할 '술없는 대학축제'… 국세청 공문 한장이 바꿀까
https://news.joins.com
주세법? 정확히 어떻게 되는데??
현행 주세법은 판매 면허를 받아야만 주류를 팔 수 있어.
만약 면허가 없는데 주류를 팔면 9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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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축제 공문
아니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팔지 않았어?
불법이었는데 그냥 딱히 제재를 안한거고,
작년부터 공문 내려오면서 정식 제재가 시작된거지.
아 그렇구만. 근데 축제 보면 아직도 주점에서 술마시는 사람들 많던데
그거 다 걸리는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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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제 술
직접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술을 갖고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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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 X
어떤 방식으로 갖고 오는거야??
주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사오고
안주는 주점에서 사먹는 식이지.
'심부름까지?' 대학 축제 술 판매 금지되자 벌어진 일
https://news.joins.com
ㅇㅎ 그렇구만.
그래서 대학 주변 편의점 중에 평소 주류 매출이 하루 40만원쯤인데,
축제 첫날엔 700만원이 넘은 곳도 있고,
또 하루만에 6,000병 넘게 판 곳도 있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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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근처 편의점
와 6000병... 진짜 다들 술 엄청 좋아하네..
하긴 축제에 술이 빠지면 좀 아쉽긴 하지..
요즘 그래서 술 심부름을 해주는 주점도 있고,
아이스박스로 술 시원하게 보관해준다면서 홍보하는 주점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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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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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박스
와 머리 엄청 잘돌아가네 진짜..
아니 근데 무허가로 술 파는 건 불법이잖아
근데 그러면 그 주점들이 음식이나 안주 같은걸 파는 건 괜찮은거야?
음 이게 사실 좀 애매해.. 대학 축제 주점이 딱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어떤식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거야?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점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서 주점을 하려면
법에 따라 조리장 등 걸맞은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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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주점
ㅇㅎ그러면 그냥 지금 주점에서 음식파는건 불법 아냐..?
근데 구청에서는 “음식점은 상수도나 가스, 냉장고 등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대학 주점은 신고해도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
왜 신고해도 받아줄 수가 없지...?
대학 축제 주점은 건물 기반이 아니라 천막을 펴놓고 영업하기 때문에
관할권이 지자체한테 없고 허가나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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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천막
와 진짜 애매하긴 하네..
그래서 아예 몇몇 대학은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만 음식을 팔도록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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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푸드트럭
오 그래서 요즘 주점이 줄어들고 푸드트럭이 많이 보였구나.
근데 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 축제는 자체 시설 기준을
정해 식품 판매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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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벚꽃 축제
응응 근데 대학축제가 지역 축제는 아니지 않나..?
그치. 그래서 대학 축제를 지역축 제로 인정해서 대학 축제가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네.. 술은 몰라도 음식정도는 괜찮은 거 같은데
하물며 고등학교 축제에서도 간단한 음식 만들어서 팔잖아.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듯.
아 근데 뭔가 학교 축제에서 밤새 술마시고 음식먹고 이런게
대학 때 느낄 수 있는 몇 안되는 낭만 같은데 좀 아쉽긴 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역시 술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잖아.
고성방가나 구토 같은 문제나 사건 사고가 없어져서 좋다는 사람들도 많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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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축제 술
아 그거 진짜 ㅇㅈ. 진짜 술 적당히 즐길정도로만 마셔야 하는건데..
술조절 못하고 사고치는 몇명 때매 어휴...
근데 외부에서 술 사와서 마시거나, 아니면 학교 주변 술집 빌려서 일일호프 하거나
그런 경우 때문에 술 판매 금지가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긴 하더라.
흠 근데 그런 거 까지 현실적으로 규제하긴 힘들어 보이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암튼 음식 관련해서 정확한 규칙도 만들어졌음 좋겠음.
그리고 사건 사고 없이 더 재밌는 축제가 됐음 좋겠다!
그니까 말야. 나는 축제 준비하러 가본다...
엌ㅋㅋ 홧팅!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주세법에 의거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작년부터 대학축제 주점에서 주류를 파는게 금지됨!
그러나 안주를 비롯한 음식을 파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대학 축제 주점이 건물 기반이 아니라 천막을 펴놓고 영업해 지자체의 단속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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