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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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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축제 술은 못파는데 안주는 팔아도 돼?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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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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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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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주 울학교 축제 라인업 봄? 진짜 미쳤어..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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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봤지 근데 난 총학이라 일하고 있을듯...ㅋㅌ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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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무대보고 그 담에 주점가서 놀아야지~!~!~!
  • 근데 술이 없는게 아쉽다.. 술 안판게 작년부터였나..?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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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세법? 정확히 어떻게 되는데??
speaker
  • 현행 주세법은 판매 면허를 받아야만 주류를 팔 수 있어.
  • 만약 면허가 없는데 주류를 팔면 9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와.
  • 크게보기 교육부 대학 축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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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 근데 여태까지는 그냥 팔지 않았어?
speaker
  • 불법이었는데 그냥 딱히 제재를 안한거고,
  • 작년부터 공문 내려오면서 정식 제재가 시작된거지.
speaker
  • 아 그렇구만. 근데 축제 보면 아직도 주점에서 술마시는 사람들 많던데
  • 그거 다 걸리는거 아냐?
  • 크게보기 대학축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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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되니까 다른 방법을 써서 술을 갖고오는 거지.
  • 크게보기 주류판매 X
speaker
  • 어떤 방식으로 갖고 오는거야??
speaker
speaker
  • ㅇㅎ 그렇구만.
speaker
  • 그래서 대학 주변 편의점 중에 평소 주류 매출이 하루 40만원쯤인데,
  • 축제 첫날엔 700만원이 넘은 곳도 있고,
  • 또 하루만에 6,000병 넘게 판 곳도 있다더라.
  • 크게보기 대학 근처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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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 6000병... 진짜 다들 술 엄청 좋아하네..
  • 하긴 축제에 술이 빠지면 좀 아쉽긴 하지..
speaker
  • 요즘 그래서 술 심부름을 해주는 주점도 있고,
  • 아이스박스로 술 시원하게 보관해준다면서 홍보하는 주점도 있어.
  • 크게보기 배달 가능...?
  • 크게보기 아이스박스
speaker
  • 와 머리 엄청 잘돌아가네 진짜..
  • 아니 근데 무허가로 술 파는 건 불법이잖아
  • 근데 그러면 그 주점들이 음식이나 안주 같은걸 파는 건 괜찮은거야?
speaker
  • 음 이게 사실 좀 애매해.. 대학 축제 주점이 딱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speaker
  • 어떤식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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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주점은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서 주점을 하려면
  • 법에 따라 조리장 등 걸맞은 시설을 갖추고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아야 돼.
  • 크게보기 대학 주점
speaker
  • ㅇㅎ그러면 그냥 지금 주점에서 음식파는건 불법 아냐..?
speaker
  • 근데 구청에서는 “음식점은 상수도나 가스, 냉장고 등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 대학 주점은 신고해도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하더라.
speaker
  • 왜 신고해도 받아줄 수가 없지...?
speaker
  • 대학 축제 주점은 건물 기반이 아니라 천막을 펴놓고 영업하기 때문에
  • 관할권이 지자체한테 없고 허가나 신고 대상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라고 하더라.
  • 크게보기 대학 축제 천막
speaker
  • 와 진짜 애매하긴 하네..
speaker
  • 그래서 아예 몇몇 대학은 허가를 받은 푸드트럭만 음식을 팔도록 하고 있어.
  • 크게보기 대학 축제 푸드트럭
speaker
  • 오 그래서 요즘 주점이 줄어들고 푸드트럭이 많이 보였구나.
speaker
  • 근데 또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지역 축제는 자체 시설 기준을
  • 정해 식품 판매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거든.
  • 크게보기 충주 벚꽃 축제
speaker
  • 응응 근데 대학축제가 지역 축제는 아니지 않나..?
speaker
  • 그치. 그래서 대학 축제를 지역축 제로 인정해서 대학 축제가
  •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speaker
  •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네.. 술은 몰라도 음식정도는 괜찮은 거 같은데
  • 하물며 고등학교 축제에서도 간단한 음식 만들어서 팔잖아.
speaker
  • 그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듯.
speaker
  • 아 근데 뭔가 학교 축제에서 밤새 술마시고 음식먹고 이런게
  • 대학 때 느낄 수 있는 몇 안되는 낭만 같은데 좀 아쉽긴 하다..
speaker
  •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고. 역시 술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잖아.
  • 고성방가나 구토 같은 문제나 사건 사고가 없어져서 좋다는 사람들도 많더라.
  • 크게보기 대학축제 술
speaker
  • 아 그거 진짜 ㅇㅈ. 진짜 술 적당히 즐길정도로만 마셔야 하는건데..
  • 술조절 못하고 사고치는 몇명 때매 어휴...
speaker
  • 근데 외부에서 술 사와서 마시거나, 아니면 학교 주변 술집 빌려서 일일호프 하거나
  • 그런 경우 때문에 술 판매 금지가 실효성이 없는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긴 하더라.
speaker
  • 흠 근데 그런 거 까지 현실적으로 규제하긴 힘들어 보이는데...
speaker
  •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암튼 음식 관련해서 정확한 규칙도 만들어졌음 좋겠음.
speaker
  • 그리고 사건 사고 없이 더 재밌는 축제가 됐음 좋겠다!
speaker
  • 그니까 말야. 나는 축제 준비하러 가본다...
speaker
  • 엌ㅋㅋ 홧팅!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주세법에 의거한 교육부 지침에 따라 작년부터 대학축제 주점에서 주류를 파는게 금지됨!
  • 그러나 안주를 비롯한 음식을 파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대학 축제 주점이 건물 기반이 아니라 천막을 펴놓고 영업해 지자체의 단속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

대학 축제 술은 못파는데 안주는 팔아도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