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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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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0세 정년보장, 65세로 늘어날까?

2019.06.03
speaker
  • ㅠㅠ하 요즘 왤케 취업하기 힘드냐
  • 부모님 은퇴할 나이 다가오니깐 더 쫄려
  • 크게보기 무셔무셔
speaker
speaker
  • 앗 정말?
speaker
  • 응응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 6월 2일에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 '인구구조로 볼 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연장 문제를
  •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었어
  • 지금 인구구조 개선 대응팀 중 한 곳에서
  •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대
speaker
  • 근데 정년 늘리는 게 왜 갑자기 필요하다는 거야?
speaker
  • 고령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ㅠ
  •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주의 70%가 노인(평균 63.3)으로 조사됐어
  • 또, 60세인 퇴직연령과
  • 공적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가 달라서
  • 5년 동안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고
speaker
  • 힝 그래두...
  • 가뜩이나 청년 취업 힘든데
  •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몰라ㅠㅠ
speaker
  • 그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 노동시장에서 연간 80만명이 빠져나가는데 비해
  • 진입하는 사람은 4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 그 효과는 완화될 거고
  •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했어
speaker
  • 하긴
  • 한국은 지금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니깐
  • 장년층이 좀 더 일을 하도록 하면 문제가 좀 해결될 수도 있겠당
speaker
  • 맞아
  • 크게보기 [중앙일보]
  •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위 추계에 따르면
  •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부양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낸게 노년부양비인데
  • 이 노년부양비가 올해 20.4에서
  • 2030년 38.2
  • 2050년 77.6
  • 2065년 100.4 까지 늘어나고 있거든ㅠㅠ
speaker
  • 정년을 늘리면 부양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야?
speaker
  • ㅇㅇ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속도가 떨어지게 됨
  • 노년부양비가 올해 같은 20.4에 도달하는 때는 2028년(20.5)으로
  • 9년 늦춰지고
  •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 '정년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 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져
speaker
  • 아니 근데ㅠㅠ
  • 아무리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 정년 연장하면 결국 청년층 일자리 줄어들 거 같은데...?
  • 크게보기 [무한도전]
speaker
  • 건그래ㅠㅠ
  • 정부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게
  • 2013년에 정년을 65세로 늘린 일본 사례인데
  •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
speaker
  • ㅠㅠ너무 어려운 문제다
speaker
  • 마자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도
  •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 “고령 세대의 노동 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말했지만
  •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 “다른 모든 영향을 배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봤을 때,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이렇게 말했거등
speaker
  • 그렇구만
  • 어찌됐든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듯 하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고령세대 증가에 따른 양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은 필요해 보임
  •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존재!

현재 만 60세 정년보장, 65세로 늘어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