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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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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만 60세 정년보장, 65세로 늘어날까?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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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ㅠㅠ하 요즘 왤케 취업하기 힘드냐
부모님 은퇴할 나이 다가오니깐 더 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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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셔무셔
맞아ㅠㅠ
근데 요즘 정부가 정년 늘리려고 하는 거 같던데?
홍남기 부총리 “정년 연장 문제, 사회적 논의 시점”
http://news.naver.com
앗 정말?
응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일에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인구구조로 볼 때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청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말했었어
지금 인구구조 개선 대응팀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대
근데 정년 늘리는 게 왜 갑자기 필요하다는 거야?
고령 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어서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야ㅠ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주의 70%가 노인(평균 63.3)으로 조사됐어
또, 60세인 퇴직연령과
공적연금 수급 연령인 65세가 달라서
5년 동안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고
힝 그래두...
가뜩이나 청년 취업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가 몰라ㅠㅠ
그부분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노동시장에서 연간 80만명이 빠져나가는데 비해
진입하는 사람은 40만명인 점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완화될 거고
청년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했어
하긴
한국은 지금 생산가능인구도 감소하고 있으니깐
장년층이 좀 더 일을 하도록 하면 문제가 좀 해결될 수도 있겠당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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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통계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중위 추계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부양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을 나타낸게 노년부양비인데
이 노년부양비가 올해 20.4에서
2030년 38.2
2050년 77.6
2065년 100.4 까지 늘어나고 있거든ㅠㅠ
그래서? 그래서?
정년을 늘리면 부양 부담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야?
ㅇㅇ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커지는 속도가 떨어지게 됨
노년부양비가 올해 같은 20.4에 도달하는 때는 2028년(20.5)으로
9년 늦춰지고
2040년 '정년 60세' 기준 노년부양비는 60.1명인데
'정년 65세' 시나리오에서 같은 수준이 되려면
2057년(60.5명)으로 시차는 17년으로 벌어져
아니 근데ㅠㅠ
아무리 보완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정년 연장하면 결국 청년층 일자리 줄어들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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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건그래ㅠㅠ
정부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게
2013년에 정년을 65세로 늘린 일본 사례인데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 사례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
ㅠㅠ너무 어려운 문제다
마자 지금 국책연구기관에서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이재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고령 세대의 노동 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인구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이라고 말했지만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른 모든 영향을 배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만을 봤을 때, 고용에 부정적 효과를 미쳤다” 이렇게 말했거등
그렇구만
어찌됐든 정년 연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긴 한듯 하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정부가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정책 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키로 하면서 '정년 연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고령세대 증가에 따른 양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은 필요해 보임
하지만 정년 연장에 따라 발생할 청년 일자리 감소 문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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