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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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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뭐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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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코난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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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볼 때마다 재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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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은 코난 탐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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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코난 ㅇ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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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탐정 안생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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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릴 때 코난보고 탐정하고 싶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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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안그래도 얼마 전에 탐정 합법화 학술 세미나가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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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우리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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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인탐정연구원, 대한민간조사학회 등 4개 민간조사 관련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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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제 합법화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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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기.. 우리나라에 탐정관련 단체가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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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기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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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전략에 부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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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분야의 사적 구제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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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게 주 의견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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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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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문재인 정부에서 3가지 분야에서 신직업 9가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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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 하나가 탐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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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신직업 및 정부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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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건 또 몰랐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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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업이 생기면 고용 효과 이런 것도 생길텐데 그런건 얼마나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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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제도를 도입하면 국내에서 1만 5,000여명이 민간조사원으로 일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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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724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자료도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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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생각보다 규모가 크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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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OECD가입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민간조사 제도가 불법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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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탐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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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다른 나라는 되게 활성화 되어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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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만 해도 2007년에 '탐정업무 적정화법'이 시행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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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명이 탐정 자격증이 있고, 사무실은 5,200개나 돼. 탐정 학교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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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탐정 코난이랑 소년탐정 김전일이 괜히 나온게 아니었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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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탐정 김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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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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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탐정이 합법화 되면 생기는 문제 같은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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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 변호사의 영역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는 오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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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이 탐정과 변호사간의 협업 체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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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오해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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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식으로 협업 체제로 운영이 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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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강원도의 대형 건설회사에서 공사 수주에 비해 자꾸 손해가 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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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원을 투입해 조사를 시킨 적이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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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 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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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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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건설 현장 소장 등 3명이 짜고 32억원 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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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른 사실을 파악해 강원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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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변호사 5명이 투입된 것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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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 활동은 진실 발견과 함께 변호사 수익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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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만.. 아까 일본이 탐정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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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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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탐정에게 들어오는 기업 관련 업무 의뢰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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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업과 고문계약을 맺은 변호사를 통해서 온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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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죄와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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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렇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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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사원간 트러블, 계약내용의 확인, 현장 팩트 체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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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으며 변호사와 탐정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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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사업 협회 이사가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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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말년 회사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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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이 기업 관련 업무 의뢰도 맡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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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의 업무범위가 수사 및 법률 분야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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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고조사, 의료 분쟁, 기업 직원의 평판 조사 등 200여개 영역 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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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엄청 범위가 넓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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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치. 그러면서 탐정은 주로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영역의 업무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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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탐정제도가 법률적으로 제도화돼 있지 않아 많은 오해와 혼란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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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부터 외국 탐정기업에 의해 국내 시장이 잠식당하고 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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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무한도전]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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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사설탐정이 제도화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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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흥신소도 사라질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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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 현재 국내 불법 민간조사업체는 4,000~5,000개 정도로 파악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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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흥신소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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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생각보다 진짜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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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300만원까지 받고 배우자 뒷조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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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실을 확인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해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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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그런 불법활동을 방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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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으로 허용하는 정책 자체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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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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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탐정 법무 전공도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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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방법으로 뒷조사하며 자료 확보하는 걸 예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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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존중에 중점을 두도록 개설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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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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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 거 또 알려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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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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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이미 민간조사사 자격증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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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사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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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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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민간조사가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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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찾기나 경호 업무를 주로 한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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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 단순 실종이나 개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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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범죄에는 공권력을 크게 투입하지 않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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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사는 경찰의 업무를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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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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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신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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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간조사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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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저지르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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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엄격한 관리와 자격 심사, 지속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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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지.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불법은 저지르면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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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중에 탐정이 합법화 되면 나도 탐정 도전해본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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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처럼 안되게 조심해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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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곳마다 사건...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얼마전 사설 탐정 합법화를 주제로 민간 조사 기관 단체들이 세미나를 개최함.
- 합법화의 근거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OECD 국가 중 한국만 탐정이 불법이라는 점을 말함.
- 또한 민간 조사 업무를 합법화해야 불법 흥신소를 근절할 수 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