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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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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나 완전 큰일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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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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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번 달에 원룸 계약 끝나서 나갈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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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나가기 전까지 다음 세입자 못 구하면 보증금 안준대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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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무슨 집주인이 갑인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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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으니까 보증금 받고 나가는 건 당연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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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요새 경기가 안좋으니 보증금 못 받는 경우가 은근 많다고 하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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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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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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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속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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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받고 그냥 이사가면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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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임차권 등기 신청해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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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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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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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한 세입자의 보증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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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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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기간까지 살 수 있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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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게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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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임차권 등기 없이 계약서에 확정 날짜만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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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빼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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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날짜와 별개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세입자가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사라지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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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신청 안해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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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나 이대로 보증금 못받고 쫓겨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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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지금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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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신청하면 이사를 해도 그 집에 사는 것과 같은 효력이 발휘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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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혼자 신청해도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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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집주인 협조가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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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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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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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홍 어떤 서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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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확정일자가 찍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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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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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2-3주 안에 등기명령이 나올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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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밖에 없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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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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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가 등기부상에 적히면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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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한다는 심리적 압박을 받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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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쿤 진작 미리 알아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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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신청만 해놓고 이사가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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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는 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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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인 후에 이사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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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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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분에 보증금 받을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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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그거부터 신청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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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전세 혹은 월세의 계약이 끝나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의 변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음.
- 전세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의 전세금에 대해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해야 함.
- 임차권등기는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 없으며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서를 주소지 관활 법원에 제출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