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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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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야 우리 주말에 <나쁜녀석들> 보러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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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오락 액션이라던데 시사회 보러 간 친구가 재밌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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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쁜녀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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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사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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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영화라서 머그샷 컨셉으로 찍었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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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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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머그샷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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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머그샷은 경찰에 체포된 피의자들을 식별하기 위해 찍는 수용기록부 사진을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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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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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머그가 무슨 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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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MUG)는 18세기에 미국에서 유행한 얼굴의 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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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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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치면 '낯짝'이랑 유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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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저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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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미국이랑 유럽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범죄자의 사진을 언론에 공개하는 게 자유롭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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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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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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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나라도 곧 머그샷 법이 도입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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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청이 '머그샷'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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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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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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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과 같은 신상 공개 대상 피의자들이 재판 출석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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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이나 모자로 얼굴을 감추는 일이 많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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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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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맞아. 고유정은 언론에 나올 때마다 번번이 머리카락으로 커튼을 치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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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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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가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할 수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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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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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현행 ‘경찰청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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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의 얼굴 공개 시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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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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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달리 얼굴을 공개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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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이제 이해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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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이 머그샷을 도입하려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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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그런데 지금 '머그샷'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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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음. 양 측의 입장이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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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측 입장은 머그샷은 그 사람들이 재범하지 못하도록 국민에게 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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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에 대해서 조심하게 하는 효과도 있으니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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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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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반대 측 입장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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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측 입장은, 머그샷은 피의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도입이 되면 안된다는 입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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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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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다가,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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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피해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된다는 의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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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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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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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현재 머그샷 도입에 대한 상황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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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법무부에 머그샷 도입이 현행법에 어긋나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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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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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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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현재 경찰청이 '머그샷'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머그란 18세기에 미국에서 유행한 얼굴의 속어로, 머그샷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사진을 말한다.
- 이는 신상 공개 대상 피의자들이 재판 출석 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감추는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 하지만 현재 '머그샷'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팽팽한 상황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냐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