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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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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기사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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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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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 포토라인이 26년만에 사라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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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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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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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나 주요 부패 범죄의 관련자가 조사를 위해 검찰에 공개소환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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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알려준 시간에 맞춰 기자들이 전날부터 포토라인을 만들고 기다렸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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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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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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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뉴스에서 많이 보던 장면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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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개소환을 포토라인이라는 용어로 불렀고 피의자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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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거나 발언의 기회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사용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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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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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은 전직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피해 갈 수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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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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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에 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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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국민의 알권리다', '인권침해다' 논란이 계속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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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검찰은 10월 4일부터 윤석열 검찰 총장의 지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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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모든 관련자의 공개소환을 없애기로 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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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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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은 1993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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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충돌해 이마에 피가 나는 상처를 입은 이후로 관행처럼 해오던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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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자의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에 피를 흘리는 고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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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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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지난 1월 11일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포토라인을 그냥 지나쳐가서 화재가 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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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음날 개인 블로그에 '이제 포토라인 악습도 걷어내자'라는 글을 올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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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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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개소환된 사건의 관련자들은 포토라인의 시련을 감내해야 할 의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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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관련 조항이 아무것도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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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관행처럼 해오던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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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를 공론화하면 안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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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라인이 마치 공개적으로 고통을 주는 시련처럼 그 역할을 해온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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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피의자 인권 침해 문제로 이어지면서 포토라인을 없애자는 이야기들이 나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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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뉴스볼 때 딱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윤리적인 문제가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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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의 의견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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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제 역할이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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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이유에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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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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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기적으로 26년간 계속되어왔던 공개소환 관행을 이제서야 폐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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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의 비공개 소환과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는 이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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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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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오랜시간 논의했고 개인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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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답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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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관행을 없애는 데도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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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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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재벌, 고위 공직자, 부패 범죄 관련자가 검찰의 공개소환시 언론의 관심이 집중돼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관행이 이어졌음.
- 포토라인은 1993년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취재진의 카메라에 부딪혀 이마에 피가 나는 일이 발생해 시작된 관행임.
- 26년 동안 지속된 '포토라인'을 검찰은 인권침해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명목하에 2019년 10월 4일이후 없애기로 발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