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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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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대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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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2' 벌써 850만 명을 돌파했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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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졌다리. 눈 깜빡하면 1000만 달성할 듯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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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겨울왕국 열풍이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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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가면 죄다 겨울왕국밖에 없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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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열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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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지금 겨울왕국 스크린 독점 문제로 말 많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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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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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난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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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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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고발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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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인지 자세히 좀 말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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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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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겨울왕국2'가 지난달 23일 기준 스크린 점유율 88% 상영회수 1만6220회를 달성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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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과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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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그럼 디즈니코리아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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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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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50% 이상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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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에서 한 기업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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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하 기업이 75% 이상을 점유하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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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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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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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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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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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활동을 방해하거나, 상품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는 등 '남용행위'를 해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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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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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글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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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궁금한 게 디즈니코리아는 배급사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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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을 수행한 주체는 대형 멀티플렉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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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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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대로 독과점을 수행한 주체는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을 소유한 대기업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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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멀티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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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디즈니코리아가 고발 지목 대상이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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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코리아가 극장들을 대상으로 무언가 편성에 압박을 주었다는 정황을 얻어 내야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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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그럼 검찰에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기소가 될 수 있고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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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게 다른 나라 영화관에서도 '겨울왕국2'가 독점을 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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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해외사례를 보면 스크린 독점을 막기 위해, 스크린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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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 영화 시장처럼 70%, 80% 차지하는 사례는 드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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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상한제 뜻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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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상한제는 특정 영화에 배정되는 스크린 수를 법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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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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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경우 한 영화가 스크린 4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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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점유율은 30% 이상을 넘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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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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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리고 일본 영화 시장은 영화관 자체적으로 히트작이라 할지라도 최대 1/4의 상영 회차로 스크린 상한제가 걸려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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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독일도 인기 영화라 할지라도 스크린을 40%까지만 차지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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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많은 나라가 스크린 독점을 제한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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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스크린 상한제를 실행하는 이유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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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상한제의 핵심은 다양성 및 선택권 보장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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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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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화가 스크린을 너무 많이 가져가 관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게 핵심 주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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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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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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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2'의 상영관 수가 많은 건 단순한 수요에 의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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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은 단지 관객이 많이 볼 영화를 영화관에서 고른 것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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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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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스크린 상한제를 두고 영화계 내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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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상한제의 도입이 한국영화의 발전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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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상한제가 과도한 규제이며, 관객의 볼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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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그렇구나 우리나라도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시도한 적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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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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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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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년째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가 흐지부지되기를 반복되어 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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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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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스크린 상한제 관련 법안 4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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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겨울왕국2' 논란이 이번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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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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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려줘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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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지난 1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겨울왕국2'의 독과점 금지법 위반을 주장하며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를 고발했다.
- 하지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받을 수 없고,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해야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
- 현재는 스크린 상한제 관련 법안 4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번 '겨울왕국 2' 논란이 이번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