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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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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드디어 집 구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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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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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 전에 집 못 구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구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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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라 좀 힘들것 같긴 한데 학교까지 2분 거리라 그냥 계약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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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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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면 조심해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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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으로 다 보이니까 커튼 꼭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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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해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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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반지하가 좀 위험하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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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봤는데 40대 남성이 창문으로 반지하에 사는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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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훔쳐본 사건도 있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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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훔쳐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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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반지하 방에서 살던 여성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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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창문 밖을 바라보다 사람 얼굴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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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에서 3개월간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을 훔쳐본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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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년 남성이 창밖에 몸을 수그린 채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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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가리고 불을 꺼보기도 했는데, 남성은 3개월간 찾아와 A씨의 방을 엿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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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욕 나와. 미친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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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안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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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신고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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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CCTV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황당하게도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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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문을 두드리거나 창문을 여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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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끝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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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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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수사를 끝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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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동안 훔쳐봤으면 스토킹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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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아무런 처벌도 안 할 수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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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A씨는 결국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집을 옮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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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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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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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같아도 이사갈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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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렇게 끝날 뻔한 사건이 1년 뒤에 언론에 보도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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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네티즌들은 SN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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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보기가 아니라 '스토킹' 아니냐", "어떻게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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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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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넘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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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에야 기소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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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미 이사갔고 경찰이 자길 도와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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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말로는 경찰이 이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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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행위가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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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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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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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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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스토킹 범죄'가 정의돼 있지 않아 엿보기만으로는 형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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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지속적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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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범죄로 인정되더라도 범칙금 8만원의 처벌이 전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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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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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너무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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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B씨를 처벌할 방법은 없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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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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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처벌은 어렵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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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검찰이 B씨에게 '주거침입 미수'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할 가능성은 높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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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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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 생활의 평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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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손잡이를 잡거나 창문을 여는 등 주거침입 행위가 없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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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 관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이사까지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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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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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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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유명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인도 스토킹 피해를 겪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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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스토킹을 처벌할 법안이 없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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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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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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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법무부에서 2018년 5월에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예고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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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국회에 제출도 되지 못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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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는 '스토킹 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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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데이트 관련 주요국 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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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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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통념과 달리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생에서 쉽게 당할 수 있는 범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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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피해가 반복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일상을 파괴할 수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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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BS, 스토킹 피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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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KBS, 스토킹 피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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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스토킹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해를 겪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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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이름까지 바꾸기도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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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근데 아직까지 처벌 법령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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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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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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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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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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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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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반지하 방에서 살던 여성을 3개월 동안 지켜본 중년 남성에게 경찰은 처벌할 방법이 없다며 수사를 끝냄.
- 이에 네티즌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해 남성을 검찰에 넘겼음.
-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정의돼 있지 않고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남성은 '주거침입 미수' 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