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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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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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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3년전에 싱가폴에서 찍은 사진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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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진이 다 없어짐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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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ㅋ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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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너무 많아서 찾기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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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자동 분류기능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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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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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찾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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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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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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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이걸 분류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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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내 폰 보고 있는 거 아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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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수상한 냄새가 킁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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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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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있는 위치, 촬영 시간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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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를 활용해 사진을 분류해 주는 기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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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된 데이터 3 법이 국회를 통과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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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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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그 법 때문에 떠들썩 하더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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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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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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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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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서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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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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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법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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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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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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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요약해서 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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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를 기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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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가명 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수준의 정보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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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움... 그 법안이 나랑 무슨 상관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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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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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이 체중과 운동량을 입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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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의해 각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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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를 받아, 개인의 동의 없이 '성인병과 운동량'의 상관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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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신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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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인의 건강검진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보험 권유받을 수 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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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가명 처리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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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지 않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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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반이 마련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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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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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안전한 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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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들을 결합하면 결국 가명이 아닐 수 있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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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동의도 필요하지 않으니깐 더 노출되기 쉬워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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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그래서 “가명 정보라지만 엄연히 실존하는 개인의 정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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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동의 절차가 사라져, 내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됐다”는 몇몇 시민단체들의 반대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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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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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안전장치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규정은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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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정보의 암호화를 되돌려 개인 신원을 식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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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는 기업은 전체 매출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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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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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장치도 있긴 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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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비교하면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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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여겨지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일한 수준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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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조항은 더 강력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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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그간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가 좁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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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업에 비해 데이터 기반 경제에서 뒤처졌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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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과 비교한 한국의 빅데이터 기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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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의 균형을 맞추기란 쉽지 않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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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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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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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데이터의 주인은 나 아니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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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으로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날 거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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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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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데이터 3법이 2020년 1월 9일 국회를 통과함.
- '가명 정보'를 기업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음.
- 데이터 활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가 생겨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