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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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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플랫폼 노동규제법 멈춰 달라.. 배민,타다 노동자는?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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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리 나 얼른 오토바이 면허를 따려고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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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자기 오토바이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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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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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른 배워서 돈 벌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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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 배민 라이더, 커넥터에 대한 문의와 수요가 많구나.
  • 근데 너 플랫폼 노동이 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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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노동?
  • 그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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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52만 1000명.
  • 배달의 민족ㆍ우버ㆍ타다 같이 앱을 기반으로
  •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잇는 기업과 계약해
  • 일하는 사람들을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
  • 크게보기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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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꽤 많은 인원이다!!
  • 그럼 배민 라이더도 플랫폼 노동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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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 운전, 배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55세 이상 고학력 전문직 프리랜서도 있고,
  • 1~6개월간 회사와 단기 계약을 맺는 젊은 저학력 초단기 계약직도 있어.
  • 최근 플랫폼 노동이 또 이슈가 됐었어!
  • 크게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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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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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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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 타다의 재판 결과는 한국 플랫폼 업계와
  •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지!
  • 크게보기 타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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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구나!!! 관련한 선례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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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있지.
  • 얼마 전 미국에서 우버가 플랫폼 노동규제법인 AB5 법을
  •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기각했어.
  • 크게보기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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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 AB5 법은 무슨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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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쉽게 말하면 계약업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하는 법안이야.
  • 크게보기 한국직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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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그렇구나!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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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폼 노동법을 도입하자는 측과 이에 중단을 요청하는 측이 있어.
  • 쟁점은 플랫폼 노동이 '고용', '직원'이라는 기존의 정의를 허물고 있다는 점,
  • 신분은 개인사업자인데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 쭉 일하는 사람을 정말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었어.
  • 크게보기 지난해 8월 AB5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우버/리프트 기사들 [출처: 중앙일보] ‘저희 그런 사이 아닌데’…우버, 승차거부 벌칙 없앤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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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그럼 법원은 어떤 입장 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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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입법 취지는 "실제로 그 회사 직원인 노동자들이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되어
  • 휴가ㆍ보험 같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착취당하고 있다"며
  • "이는 중산층 붕괴와 소득 불평등에 일조한다"고 했고 다음 법안을 마련했어.
  • 크게보기 한국직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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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데 왜 우버는 왜 중단을 요청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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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는 "변호사나 네일 아티스트 같은 다른 직종에는 적용을 면제하지 않냐,
  • 네트워크 기반 업체들에만 가혹한 처사다"고 했고
  • "적용하면 회사 인건비가 20% 이상 증가해
  • 경영이 어렵고 플랫폼 일자리도 줄어든다"고 주장했어.
  • 크게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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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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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의 가처분 신청은 결국 기각됐고,
  • 캘리포니아 주를 대상으로 위헌 소송을 벌이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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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구나....
  • 근데 결론적으로 너 내가 알바하고 싶다는데 왜 이 얘기를 꺼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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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ㅋㅋㅋㅋㅋㅋㅋㅋ너무 멀리 돌아왔구나
  • 이 우리가 우버 소송 이슈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 2019년 11월 국회 입법 조사처에서, AB5 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도
  • 플랫폼 노동 입법을 검토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어.
  • 크게보기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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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배민 아르바이트생이 되려면 관련한 내용도
  • 알고 있으면 두루두루 좋지 않을까 그런 의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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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 우버와 타다의 재판의 결과가
  • 미국과 한국의 플랫폼 업계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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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두키

어렵다고? 더 요약한다!

  • 플랫폼 노동자란 앱을 기반으로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잇는 기업에서 계약해 일하는 이들을 의미함. 타다가 기사를 관리, 감독하며 불법 콜택시를 운영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짐.
  • 우버가 플랫폼 노동규제법의 시행을 중단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했지만 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은 기각함.
  • 타다와 우버의 재판 결과가 미국과 한국 플랫폼 업계와 정부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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